관리비만 받은 주택은 10년 이상 무상제공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067회신일 2021.11.1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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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리비만 받은 주택은 10년 이상 무상제공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1.18

이러한 숙소 제공은 무상제공으로 보며 무상제공기간은 총 소유기간에서 유상임대기간과 공실기간을 뺀다.

실비 공과금과 관리비만 받은 주택이 10년 이상 무상제공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숙소 제공은 무상제공으로 보며 무상제공기간은 총 소유기간에서 유상임대기간과 공실기간을 뺀다. 비영리법인이 국내 체류 선교사에게 주택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성경번역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소유 주택을 국내 체류 선교사의 숙소로 제공했다. 선교사에게서는 실비 상당의 공과금과 관리비만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2호의 ‘무상제공기간’은 총 소유기간에서 유상임대기간과 공실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030

본문(원문)

기독교복음의 해외선교에 필요한 성경번역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주택을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가 국내체류 시 거주하는 숙소로 제공하고 실비상당의 공과금 및 관리비만을 지급받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2호의‘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인지 여부 판단 시‘무상제공’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무상제공기간’은 총 소유기간에서 유상임대기간과 공실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선교사에게 주택을 숙소로 제공하고 실비 상당의 공과금 및 관리비만 받는 경우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기독교복음의 해외선교에 필요한 성경번역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주택을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가 국내체류 시 거주하는 숙소로 제공하고 실비상당의 공과금 및 관리비만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무상제공’으로 본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2호의 ‘무상제공기간’은 총 소유기간에서 유상임대기간과 공실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067 (<time datetime="2021-11-18">2021.11.18</time> 회신), "관리비만 받은 주택은 10년 이상 무상제공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56)
원 제목: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