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시행령의 평가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035회신일 2021.11.1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정 시행령의 평가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1.11

시행 이후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라는 제2안이 타당하다.

개정된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에서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시행 이후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라는 제2안이 타당하다. 실제 평가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이 아니라 평가기준일의 도래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2.17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로 한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개정된 상증령§54④(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

회답

법령해석과-349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5, 2021.11.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5, 2021.11.02.

【질의】「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관련 부칙 제8조에 규정된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의 의미

(제1안)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제2안) 이 영 시행 이후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 관련 부칙 제8조의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의 의미.

1. 제1안: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2. 제2안: 이 영 시행 이후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

회답

제2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035 (<time datetime="2021-11-11">2021.11.11</time> 회신), "개정 시행령의 평가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16)
원 제목: 상증령§54④의 부칙 제8조에 규정된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