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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26회신일 2021.11.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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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1.11

원문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의 해석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문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의 해석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양도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였다.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924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상태가 되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

회답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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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26 (2021.11.11 회신),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718)
원 제목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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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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