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취득 토지는 채권변제 부동산인가?

내국법인이 보유 토지를 국가에 양도하고 그 토지가액에 상당하는 군용지를 국가로부터 취득하였다. 교환거래가 현금보상을 받지 못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인지가 쟁점이다.

교환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채무의 대물변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쟁점 토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1호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령해석과-4017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가와의 교환거래를 통해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하 ‘토지’)을 국가에 양도하고 토지가액에 상당하는 군용지(이하 ‘쟁점토지’)를 국가로부터 취득한 경우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1호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교환거래의 실질이 현금보상을 희망하는 해당 내국법인의 의사와는 달리 국가 정책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보상을 받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우로서 사실상 채무의 대물변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쟁점 토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1호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교환거래에 이르게 된 경위, 교환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국가와의 교환거래로 취득한 군용지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보유 토지를 국가에 양도하고 토지가액 상당의 군용지를 취득한 경우, 군용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1호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보상을 희망했으나 국가 정책 등의 사정으로 현금보상을 받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토지를 취득하여 교환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채무의 대물변제라면 해당 부동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교환 경위와 실질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121 (2021.11.18 회신), "교환 취득 토지는 채권변제 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