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251
총자산 30억원 미만 공익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 공익법인 등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한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다른 수익용자산을 취득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과 관련해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부동산의 법정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252
자문의사에게 지급한 수당은 비과세인가? 법령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문의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령에 따른 위원회 등의 무보수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수당을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는 경우에 적용된다.
53,253
유상증자 취득주식의 1999년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유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을 1999년에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와 1주당 순손익가치의 평균액을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3.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로 취득해 1999년에 양도한 주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유상증자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한다. 산식의 발행주식 총수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254
독일법인 추가 급여의 소득구분과 감면신청은? 근로를 제공하고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파견 외국인기술자가 독일법인에서 추가로 받은 급여의 소득구분과 세액감면 신청 여부를 물었다. 관련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국일46017-496 및 국조22604-64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53,255
아파트 경비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동주택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은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경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재소비-65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적용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53,256
카드전표의 구분 기재와 확인은 어떻게 하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의 의미
부가가치세 - 200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다는 의미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문에는 구체적인 기재·확인 방법에 관한 결론이 나타나 있지 않다. 회신문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3,257
자동차정비 카드전표 발행 시 계산서도 필요한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자동차 정비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서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정비용역의 대금을 카드로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이는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정비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53,258
여러 해에 걸친 시설투자는 얼마까지 공제되는가?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신설규정은 2003.01.0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완료 사업연도에 공제하면 2002.12.31. 이전 투자분은 공제대상 투자금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3,259
상가 신축분양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나? 상가신축분양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4522)으로 분류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분양소득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건설한 비주거용 건물을 분양·판매하고 해당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4522)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260
공고보다 유리하게 매각해도 업무무관인가? 법인이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일간신문에 당초 공고한 매각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한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4.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고한 조건보다 유리하게 부동산을 매각하면 업무무관부동산인지 물었다. 정해진 공고 요건과 계약기한을 충족하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3개 이상 일간신문에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1년 이내 계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261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자산은 누구 것인가?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자산을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면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사회통념, 상관행, 구체적 증빙과 거래 당시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53,262
한약재료로 만든 방향제는 면세재화인가? 사업자가 한약재료를 원료로 하여 방향제로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약재료를 원료로 제조·판매하는 방향제가 면세재화인지 물었다. 해당 방향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53,263
과세사업과 무관한 마케팅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법인세 관련 질의는 별도로 검토한다.
53,264
유류배달차 판매는 도매업에 해당하나? 주유소 사업자가 트레이트 홈러리(유류배달차)를 이용하여 유류를 산업체, 기관, 전문사용자, 다량소비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사업자의 유류배달차를 이용한 판매가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부가46015-1592 외 2건의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3,265
국제금융업무서비스 대가는 사업소득인가요? 국내금융기관이 국제은행간의 정보통신망 운영사업자로부터 국제금융업무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에 설치된 접속장비는 고장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4.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금융업무서비스 제공대가가 사업소득인지와 접속장비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 접속장비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ㆍ벨지움간 조세협약 제7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3,266
청소와 소독을 함께 제공하면 공급가액을 어떻게 나누나? 사업자가 공동주택(아파트)에 과세되는 청소용역과 면세하는 소독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용역 구분을 물었다.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3,267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언제 유상 양도로 보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0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설명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53,268
공동사업자의 무기장가산세 적용 기준은?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소규모사업자의 판정은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이 있는 거주자의 기장의무 및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한 질의의 경우 2002년 귀속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규모사업자 여부는 공동사업장은 자체 수입금액,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 합계로 판정한다.
53,269
2004년 이후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공동주택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은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경비용역업체가 제공하는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결론이다.
53,270
국외 업체에 외주생산하면 제조업인가? 법인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동 사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04.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제조업체에 제품 생산을 맡기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외 업체에 맡긴 사업은 제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3,271
합병 의제배당과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대한 의제배당금액 및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의 의제배당금액과 청산소득금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두 금액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공정한 합병비율과 이익 분여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272
정규 증빙이 없어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미등록사업자 및 일반과세자로부터 정규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을 경우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별 지출증빙 가산세와 증빙이 없는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미등록사업자나 일반과세자의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일부 간이과세자는 제외된다. 정규 증빙이 없어도 객관적 자료로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3,273
사단법인 연합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사)○○연합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연합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연합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으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3,274
허가받은 기술연구원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기술연구원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로 설립된 기술연구원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묻는다. (사)○○기술연구원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3,275
투기지역 주택 부수토지는 어떤 가액을 쓰나? 주택투기지역 내의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건물부분은 갑이, 토지부분은 을이 각각 소유한 상태에서 을이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당해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투기지역 주택의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수용되는 부속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비과세대상 부수토지 면적과 관계없이 전체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276
신축주택 판매이익은 사업소득인가?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를 물었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라면 양도소득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53,277
퇴직 3개월 후 행사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 퇴직한 날부터 3월 이후에 행사하는 경우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200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일부터 3월 이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53,278
재건축 입주권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나? 양도차익은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입주권프리미엄으로 구분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차익은 기존부동산 양도차익과 입주권프리미엄으로 나누어 산정한 뒤 합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53,279
의제매입세액 추가납부액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을 추가납부하는 경우 동 추가납부세액(가산세 제외)은 추가납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0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을 추가 납부할 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가산세를 제외한 추가납부세액은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매입세액을 동법시행령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3,280
의료급여기금 이자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자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원천징수 - 2004.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급여기금 운용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해석사례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53,281
우편으로 보낸 평가방법신고서는 언제 신고한 것으로 보나?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봄
국세기본 - 2004.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낸 경우 신고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우편법에 따른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 적용된다.
53,282
시제품을 처분해도 연구개발비로 볼 수 있는가? 연구개발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시제품이 발생하여 당해 시제품을 폐기하거나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연구에 투입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과정에서 생긴 시제품을 폐기·사용·판매한 경우 투입비용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시제품을 폐기하거나 사용 또는 판매해도 해당 연구에 투입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준비금 손금산입 적용 시 같은법시행령 별표 5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3,283
압류재산 매각대금은 어떤 순서로 충당하나? 압류 재산 매각대금으로 압류에 관계되는 여러 건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배분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중가산금이 가산된 횟수가 적은 국세부터 충당함
국세기본 - 2004.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 매각대금이 여러 체납액에 부족할 때 충당순서를 물었다. 매각대금은 압류 관련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 배분한다. 부족하면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중가산금이 가산된 횟수가 적은 국세부터 충당한다.
53,284
아파트 청소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당해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사례는 부가46015-2620과 재소비-65이다.
53,285
외상대금을 카드로 결제해도 되나? 소매업 영위 사업자가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 - 2004.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한 소매업 거래의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4.03.08.이 제시되었다.
53,286
취득 직후 양도한 매립지의 시가는 얼마인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즉시 양도하는 경우 동 매립지의 시가는 매립지의 취득에 따른 가격산정이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산정된 경우에는 “당해 매립공사
법인세 - 2004.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권 취득 직후 양도한 매립지의 시가 범위를 물었다. 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됐다면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공사비를 시가로 본다. 적정성은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53,287
수시부과 시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는가? 수시부과할 사유가 있어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함
국세기본 - 2004.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때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물었다. 수시부과해 징수하는 경우에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이 끝날 때 성립한다.
53,288
이전 전 준비금 환입액도 감면소득인가? 수도권외 지역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의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전의 준비금·충당금 환입액과 구공장 양도차익이 이전공장 감면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환입액과 이전 전 공장의 대지·건물 양도차익상당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되는 당해 공장 소득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후 그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53,289
임원의 직무발명도 비과세 소득인가요? 비과세 소득에는 임원의 직무발명도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직무발명이 비과세 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임원의 직무발명도 비과세 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3,290
임대업 중소기업 통합도 이월과세되는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통합 및 법인 간 신설합병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합병 관련 사실은 불분명하나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취득한 주식 가액은 배당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3,291
지급기일 전 부도난 어음의 부도일은 언제인가? 부도발생하였으나 어음, 수표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도발생일은(법인46012-158(1998. 1.20.)호)
법인세 - 2004.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기일이 오지 않은 수표·어음채권의 부도발생일을 언제로 볼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을 보내니 참고하라고만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2-158(1998. 1.20.)호를 제시하였다.
53,292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이 있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35조(현행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56조(현행 제94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0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관련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도 없는 것으로 본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3,293
해산법인의 창업비 상각범위액은 얼마인가? 창업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법인이 창업비의 상각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해산하는 경우 의제사업연도의 창업비 상각범위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비 상각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인이 해산할 때 상각범위액을 물었다. 의제사업연도가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이면 해당 상각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와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3,294
종업원 개인카드 야근식대에 가산세가 붙나? 5만원 초과 접대비를 ‘법인명의외 신용카드’ 사용시는 손금불산입하나, 접대비외 업무관련비용인 경우에는 손금산입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시는 지출증빙서류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4.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신용카드로 지출한 야근식대를 법인비용으로 정산할 수 있는지와 증빙불비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본문에는 정산 가능 여부나 가산세 적용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53,295
본사 수도권 밖 이전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본사 수도권외의 지역이전 감면 적용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감면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본사 이전 세액감면 규정과 같은 법시행령의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296
무인자동판매기 카드매출도 세액공제를 받는가?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자가 현금 및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이용자로부터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자동판매기 이용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은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현금과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무인자동판매기의 카드매출도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카드로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3,297
농산물과 양념장을 함께 포장한 야채모듬은 면세인가? 여러가지 농산물과 별도 포장된 양념장을 함께 포장(‘야채모듬’)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농산물과 별도 포장된 양념장을 야채모듬으로 함께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세 건의 기존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53,298
주택 1동을 신축해 팔면 어떤 소득인가요?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1동을 신축하여 판매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소득 구분은 거래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와 반복성 등이 판단 기준이다.
53,299
노사합의로 받은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노사합의에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3,300
원천징수세액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금이나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 잔여세액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조정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 방법과 환급신청 시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해 조정환급하며, 신청이 있으면 직접 환급할 수 있다. 신청 환급의 가산금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