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51
일시적 2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 200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재산46014-10135(2002.11.22.)의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53,152
종전 근무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도 감면되나?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의 기간 중 종전 근무지의 근무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0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의 번호와 날짜 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53,153
석유개발 투자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석유개발사업 투자금액이 익명조합계약 등에 의한 출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민법」상 조합계약에 의한 공동사업인지 여부 및 각각의 세무처리
법인세 - 200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개발사업 투자금이 익명조합 출자인지 공동사업인지와 각 세무처리를 물었다. 계약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며, 해당 유형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익명조합 출자와 민법상 조합계약 공동사업에 관한 각각의 기존 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53,154
면제신청이 늦어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세액면제 요건이 충족된 경우 세액면제신청이 지연 제출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 면제 가능함
조세특례 - 2004.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이 지연된 경우에도 면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고 면제요건을 충족하면 지연 신청에도 면제가 가능하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3,155
과세유형이 다른 양수도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나 양도양수인의 과세유형이 상이하여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부가가치세 - 200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다른 경우 사업양수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53,156
세액을 전액 납부한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전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사례는 재소비46015-186(2003.06.24.)이다.
53,157
비거주자 임대주택도 중과세율이 배제되나? 1세대3주택 이상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이란 거주자가 같은 시・군에 소재하는 5호이상의 국민주택을 10년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임대용 주택이 장기임대주택으로 중과세율 배제를 받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규정의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원문은 비거주자에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는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158
분할신설법인의 연구개발비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존속분할하는 경우 분할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분할등기일 전까지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분할존속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존속분할한 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일 전 발생액은 분할존속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분할신설법인은 등기일부터 사업연도 말까지의 발생액에서 시행령상 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53,159
가축 도축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와 돼지 등을 도축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축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함께 제시된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3,160
운용리스 자산 인계는 재화의 공급인가?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이용자가 새 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기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운용리스에서 리스자산을 새 이용자에게 넘기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3,161
등록 전 취득한 주식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회사의 주식을 제3자배정방식으로 취득한 경우 주식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전문회사 등록 전에 제3자배정으로 취득한 주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양도차익·배당소득 및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2003.12.15. 주식을 취득하고 2004.3.12. 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162
무상사용권이 부인된 항만 공사원가는 어떻게 처리하나? 항만시설의 무상사용권 취득대가로 보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였으나 무형자산이 아닌 것으로 법원 확정 판결시 세무처리 방법
법인세 국세기본법 2004.03.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권 취득대가로 계상한 항만시설 공사원가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사원가는 연료저탄장 부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해야 한다. 감가상각비는 수정신고로 손금불산입하고 항만사용료는 경정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3,163
거래처 채무 대신 변제하면 접대비인가? 거래처에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을 안정적으로 납품하기 위하여 당해 거래처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증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 - 200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정적인 제품 납품을 위해 거래처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때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거래처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하여 발생하는 부채 증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을 거래처에 안정적으로 납품하려는 목적의 변제이다.
53,164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후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 상대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와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3,165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양도소득세 - 200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회답은 서일46014-10087(2003. 1.23.)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53,166
재건축 중 나머지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의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보유 및 거주요건을
양도소득세 - 200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 중일 때 나머지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199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53,167
특정금전신탁 해지 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는가? 거주자가 신탁회사에 특정금전신탁과 금외신탁을 하고 신탁회사로부터 받는 신탁운용소득은 그 신탁소득의 발생원천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 해지 시 금전 지급과 채권 유상이체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금전 지급은 기존 회신문을, 채권 등의 유상이체는 법인세법 하위 규정을 참고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과세가액 산정방법이나 최종 계산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53,168
발행주식총수에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되나?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발행주식총수”의 범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범위 판정 시 발행주식총수에 의결권 없는 주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의 범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 범위를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3,169
중소기업 재해당 후 유예를 다시 적용받나? 2000.12.31. 현재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법인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1. 1. 1. 이후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가 규모의 확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4.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유예기업이 중소기업에 다시 해당했다가 제외된 경우 유예 적용을 물었다. 규모 확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면 최초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2001.1.1. 이후 개정규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3,170
기존주택 4채와 입주권 1개 교환은 과세되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사업시행의 완료로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 4채를 제공하고 입주권 1개를 취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들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2386(1996.10.23.) 외 2건을 제시했다.
53,171
미지급배당금을 면제받아도 공제되나?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처분 결의하고, 현금부족 등의 사유로 미지급 배당금에 대한 지급을 면제받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미지급배당금의 지급을 면제받아도 소득공제되는지 물었다. 지급을 면제받은 경우에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처분 결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172
골프장 우수관 설치비는 구축물인가? 골프장 조성시 골프장 주변에 우수관을 설치하고 홀과 홀 사이 경사면에 콘크리트 구조물과 맨홀 등을 설치하는 공사비는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주변 우수관과 경사면 구조물 등의 설치공사비가 구축물인지 물었다. 해당 공사비는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대상은 우수관, 홀 사이 경사면의 콘크리트 구조물과 맨홀 등을 설치한 비용이다.
53,173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는 언제 확정되나? 예정신고된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한 때 그 세액이 확정된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언제 확정되는지를 물었다. 신고납세제도 전환 이후에는 정부에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한 때 세액이 확정된다.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하는 때 확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53,174
예금보험기금 운용수입은 수익사업소득인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기금 등을 통한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안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보험기금 등의 운용 과정에서 생긴 이자·배당·주식양도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수입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예금보험과 자금지원, 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175
두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동일한 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중복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과 지방중소기업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두 감면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해 적용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3,176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준 인건비는 손금인가? 법인이 계약 또는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지급하는 인건비 등의 금액은 손금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이나 고용관계가 없는 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등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계약내역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계약·고용관계와 업무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3,177
세금계산서를 받을 자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불분명한 부분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판단을 위해 서삼46015-11474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3,178
임대차 없는 상가 소유자가 등록사항을 열람할 수 있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상가건물의 소유주에 대하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열람 또는 제공할 등록사항이 없는 것임
기타 - 200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 임대인이 등록사항을 열람할 때 필요한 서류와 미임대 상가의 열람사항을 물었다. 임대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이며, 계약이 없으면 열람·제공할 등록사항도 없다. 열람 대상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등록사항이다.
53,179
산림복구예치금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예치함으로써 납부한 보증보험료는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복구예치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계처리 방법 등은 한국회계연구원 등에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53,180
보유 비상장주식이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보유중인 타법인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 조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을 때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해당 주식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정당한 사유는 취득 당시와 평가기준일의 영업현황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181
분할 때 퇴직급여충당금은 얼마를 승계하나? 인적분할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에게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를 물었다. 승계 가액은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부인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182
특약으로 주택을 철거하면 비과세 기준일은 언제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 200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철거해 나대지로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특약으로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53,183
직전연도 수입 11억원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인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1억원인 부동산매매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1억원인 부동산매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매매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가목과 관련 부칙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3,184
해외펀드 배당금과 환매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해외증권투자회사의 가입자가 다른 하위펀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국내송금재투자 특약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2004.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증권투자회사의 배당금과 중도환매이익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과세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시행령의 인용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3,185
소프트웨어와 유지보수 대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유지보수용역대가의 구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경우 소프트웨어 사용료 상당액은 제품을 인도한 날, 유지보수 용역대가는 용역의 제공기간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손익귀속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유지보수 용역대가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용료는 제품 인도일에, 유지보수 대가는 용역 제공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귀속시킬 수 있다. 판매대가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았더라도 두 대가의 구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야 한다.
53,186
투자를 일찍 시작해도 감가상각 특례가 적용되는가? 2003. 6.30. 이전에 투자가 개시된 경우에도 2004. 6.30.까지 감가상각 손금산입특례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동 손금산입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 6.30. 이전에 시작한 투자도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04. 6.30.까지 시행령상 고정자산을 취득했다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투자 개시일보다 고정자산의 취득기한과 자산 요건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53,187
해외이주 때 판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
양도소득세 - 200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시 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1999년과 1996년의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53,188
과학문화재단 시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한국과학문화재단이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이 승인받아 수여한 상이어야 한다.
53,189
특허권 실시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실시료)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의 양도·대여에 따른 세액감면과 실시료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실시료는 사업소득, 일시적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 양도대가는 일시재산소득이다. 거주자가 2005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는 일정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53,190
보유 3년 미만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다르고 토지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일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이다.
53,191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유사 질의회신문인 소득46011-450 및 서이46013-11496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3,192
부득이한 이사 때 거주요건이 배제되나?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 - 200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입자와의 의무 임차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거주요건 배제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 주택을 양도하면 일정 조건에서 비과세가 적용된다. 취학·근무·질병 요양 등의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53,193
법인 전환 재건축조합이 이월결손금을 승계하나? 종전 재건축조합이 법인(정비사업조합)으로 전환됨에 따라 구재건축조합의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여부
조세특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4.03.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이 종전 재건축조합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된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종전 개인사업자인 재건축조합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다. 2003년 6월 30일 이전 인가를 받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인 등기한 조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194
영화 성과급은 어떤 소득이며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영화흥행 등 법인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직원의 지위에서 지급받는 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근로를 제공한 날 등을 수입시기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4.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흥행 성과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성과급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임직원 지위에서 받는 성과급은 근로소득이며 근로 제공일 등을 수입시기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잉여금처분에 따른 상여는 잉여금처분결의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195
납품 의뢰 개발용역 인건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자체기술개발과 관계없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의뢰받은 개발용역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의 납품 의뢰에 따른 개발용역 종사자 인건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회답 원문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인용된 기존 질의회신의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3,196
기준시가 신고 후 실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기준시가로 확정신고를 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2004.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하는 것이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묻는 질의다.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처분에 이견이 있으면 불복할 수 있다. 불복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르며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확인에 따른 처분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3,197
소매업자가 카드전표 발행 뒤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 대상 사업자가 카드전표 발행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으며 계산서 교부 질의는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원문 요지는 소매업 등이 카드전표 등을 발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53,198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과 기술개발협약서를 체결한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을 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만으로 일률적인 포함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재소비세제과-232, 2003.12.17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3,199
프로야구 선수를 다른 구단에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프로야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이 자신의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다른 프로야구단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 200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야구단 소속 선수를 다른 구단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수 양도에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손해배상금인지 대가성 거래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계약관계 등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화·용역의 공급 여부를 판단한다.
53,200
설립 후 실적 없는 법인의 최초사업연도는 언제인가? 법인이 법인설립등기를 한 경우 설립등기 후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설립등기일로부터 정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최초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 후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의 최초사업연도를 물었다. 설립등기일부터 정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최초사업연도로 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