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재산 매각대금은 어떤 순서로 충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8회신일 2004.03.16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압류재산 매각대금은 어떤 순서로 충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16

매각대금은 압류 관련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 배분한다.

압류재산 매각대금이 여러 체납액에 부족할 때 충당순서를 물었다. 매각대금은 압류 관련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 배분한다. 부족하면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중가산금이 가산된 횟수가 적은 국세부터 충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건의 체납액과 관계된 압류재산을 매각했다. 매각대금이 관련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전부에 배분하기에는 부족하다.

질의요지

압류 재산 매각대금으로 압류에 관계되는 여러 건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배분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중가산금이 가산된 횟수가 적은 국세부터 충당함

본문(원문)

압류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 배분하는 것이며,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이 여러 건인 압류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압류에 관계되는 여러 건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배분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민법 제477조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체납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국세 즉, 중가산금이 가산된 횟수가 적은 국세부터 충당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재산 매각대금이 압류에 관계되는 여러 건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부족한 경우의 충당순서.

회답

압류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 배분합니다.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이 여러 건이고 그 매각대금이 배분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민법 제477조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체납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국세, 즉 중가산금이 가산된 횟수가 적은 국세부터 충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8 (2004.03.16 회신), "압류재산 매각대금은 어떤 순서로 충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7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700)
원 제목: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충당순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