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51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이면 과세특례가 배제되는가?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 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할 때 종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서 규정한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53,052
겸영 사업의 세액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고 구분경리하는 경우 제조업은 농공단지입주기업세액감면을 건설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 - 2004.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할 때 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1369, 2002.7.16이 제시되었다.
53,053
지점 제공 용역은 어느 사업장이 계산서를 교부하나? 대출중개서비스업 영위 법인이 지점을 두고 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련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본점 또는 지점에 있는지
부가가치세 - 2004.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점을 통해 대출중개서비스를 제공할 때 본점과 지점 중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삼46015-10458, 2003.03.18.을 제시했다.
53,054
상속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 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공제율을 적용한다. 원문은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기산하여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53,055
상속 납세의무 한도에서 보증채무도 부채인가? 상속으로 인한 부채총액에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가 포함되는 것이지만 가압류된 연대보증채무 등이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3.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계산할 때 근저당채무와 연대보증채무를 부채로 뺄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된 채무는 부채총액에 포함되지만 해당 채무의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상속재산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세액을 공제하며 그 범위에서 고유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3,056
트랜스퍼크레인은 공제 대상 자산인가? 물류산업 법인의 항만터미널 내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컨테이너의 이동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트랜스퍼크레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4.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 야적장의 트랜스퍼크레인이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컨테이너 이동과 적재에 사용하는 트랜스퍼크레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이다. 물류산업 법인이 항만터미널 내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3,057
우리사주 매입 지원금은 근로소득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따라 근로자의 우리사주 주식매입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원한 우리사주 주식매입 자금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법령과 기금 정관에 따라 지원한 자금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유사 해석사례인 재산46300-2032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53,058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쓴 자산 처분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4.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그 수입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 사용한 고유목적사업에서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수익사업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3,059
부당해고 급여 원천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은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임
국세기본 - 2004.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기간 급여를 일시에 받을 때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없다. 법정납부기한은 통상 실제 급여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이다.
53,060
대손세액공제 관련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의 다음날인 것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다음 날이다.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되어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53,061
판결로 추가 퇴직금을 주면 제척기간은? 거주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 받는 경우 당해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제 지급한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원천징수 - 2004.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에 따라 추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재정경제부의 기존 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기존 회신의 문서번호와 작성일만 제시되어 있다.
53,062
레미콘 믹스트럭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하는 레미콘 믹스트럭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제조업 법인이 사용하는 믹스트럭이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믹스트럭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3,063
기업발전적립금으로 메운 결손금은 공제된 것인가? 내국법인이 2001.12.31이전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는 경우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충당한 이월결손금의 세무상 취급을 물었다.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 법인세법에 따라 적립한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3,064
양수법인이 국세환급금을 직접 받을 수 있나? 양수법인이 불복의 결과로 발생할 제3의 법인의 국세환급금청구권을 양도법인의 청산종결등기 전에 미리 양도받은 경우 청산종결등기 완료 후 불복청구에서 청구가 인용되면 양수법인이 동 환급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것임
기타 - 2004.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종결등기 전에 양도받은 국세환급금청구권의 환급금을 양수법인이 직접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불복청구가 인용되면 양수법인이 해당 환급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다. 환급금청구권을 양도법인의 청산종결등기 전에 미리 양도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53,065
자본적 지출 자산도 손금산입특례 대상인가?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적용시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한 유형고정자산에 기존설비 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취득한 자산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설비 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취득한 자산이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은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한 유형고정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를 적용할 때 기존설비 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취득한 자산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3,066
분할납부한 과오납세액의 환급 기산일은?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
기타 - 2004.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회 이상 분할납부한 과오납세액을 경정청구로 환급할 때의 기산일을 물었다.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회답은 서삼46019-11590, 2003.10.10.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53,067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4.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 중일 때 나머지 주택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철거 후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전까지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53,068
해산 후 채무면제액은 청산소득에 포함되나?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에 대하여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채무가 청산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결론과 판단 근거는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3,069
퇴직보험 가입 법인의 퇴직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손금산입할 퇴직금의 범위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상당액에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임
법인세 - 2004.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한 법인이 실제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퇴직금에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다. 신고조정으로 보험료를 손금산입했다면 보험금은 익금산입하고 과다상계분을 조정한다.
53,070
법인세 추계결정 시 의제상각과 인정이자는 어떻게 적용되나?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추계결정받은 경우에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 경우에 의제상각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무신고로 추계결정된 경우 의제상각과 미회수 납입자본금의 처리를 묻는다.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경우 의제상각이 적용되고, 장기 미회수 납입자본금은 이익 분여에 해당한다. 각 판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과 제88조 제1항 제9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3,071
과세특례 요건을 못 갖춘 선택권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창업법인 등이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이를 행사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이 과세특례 요건을 못 갖춘 경우의 법인세 처리를 묻는다.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창업법인 등이 종업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종업원이 이를 행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3,072
농협이 직접 운송하고 받은 운송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조합의 차량으로 배합사료를 운송하고 운송비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운송비는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이 자체 차량으로 배합사료를 운송하고 받은 운송비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묻는다. 사료제조회사로부터 받은 해당 운송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이 배합사료를 구매하고 조합 차량으로 직접 운송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073
전 근무지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누가 돌려주나? 근로소득자의 전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원천징수 - 2004.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근무지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유사사례인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환급 주체나 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53,074
재산분할 주택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당초 배우자의 취득시기부터 1세대1주택 3년 보유기간을 기산함
양도소득세 - 2004.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기산점을 물었다. 당초 배우자의 취득시기부터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3,075
임차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임차권 등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양도에 해당하고, 사업 개시 전 상태에서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4.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권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임차권 양도의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53,076
간이과세자가 여관을 양수하면 사업 양도인가? 일반과세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양수한 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여관사업을 양수한 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때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4008(2000.12.12) 외 2건을 제시했다.
53,077
계약금도 취득기간 안에 완납해야 하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인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범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취득하는 과세특례대상 신축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기간 안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하는 방법으로 취득해야 한다. 이는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관한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3,078
공급받는 자가 다르면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공급받는 자가 상이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수정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상이는 기재사항 착오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채권은 발생원인과 무관하게 법정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3,079
공동사업자는 누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내나? 2이상의 사업자가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에 따른 공동사업의 세금계산서 교부 명의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면 공동사업자 명의로 교부한다.
53,080
사업주가 먼저 지급한 요양급여는 비과세소득인가?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의 상당액을 사업주가 먼저 지급하고 수급권자로부터 위임받아 수납한 경우에, 먼저 지급한 요양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가 먼저 지급한 요양급여 상당액의 비과세 여부와 귀속연도를 물었다. 먼저 지급한 요양급여는 비과세소득이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속한 연도에 귀속된다. 사업주가 수급권을 위임받아 요양급여를 수납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3,081
등기착오를 실제 지분으로 고치면 과세되는가? 등기착오로 인하여 사실상 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로서 사실상 지분으로 정정등기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4.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착오로 실제 지분과 다르게 등기했다가 정정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지분으로 정정등기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문제가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53,082
특수관계법인의 이자를 면제하면 부인되는가? 법인이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 중 일정 금액을 면제하여 당해 법인의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빌려준 금전의 이자 일부를 면제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묻는다. 이자 면제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근저당권 설정 내역과 거래 당시 정황 등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083
자산 장부가액 증액 시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했을 때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 사업연도와 이후 사업연도에는 원칙적으로 평가 전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익금불산입하되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3,084
단체실손보상보험료는 근로소득인가?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70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과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료가 근로소득인지와 보험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분 중 연70만원 이하는 근로소득이 아니지만 가족분 보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근로소득인 보험료가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3,085
생산공정을 재이전하면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법인이 제품생산공정의 일부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순차적으로 이전하던 중 다시 광역시 소재 산업단지로 전부 이전하는 경우 완성품 제조를 개시하는 시점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공정을 순차 이전하다 산업단지로 전부 재이전할 때 감면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광역시 소재 산업단지에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하는 시점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 이미 이전한 공정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나머지 공정을 모두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086
허가조건으로 설치한 미술조형물은 별도 자산인가? 미술조형물이 건축물의 허가조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득한 자산이라 할지라도 건축물과 구별되고 자체적인 자산가치를 가지는 한 별도의 자산으로 구분하여야 함
법인세 - 2004.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설치한 미술조형물의 자산 구분과 감가상각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과 구별되고 자체 가치가 있으면 별도 자산으로 구분한다. 예술적 가치가 있어 시간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않으면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다.
53,087
기타이익 증여에서 미성년자 등의 범위는? 기타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미성년자 등”이라 함은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이익의 증여 규정에서 미성년자 등의 범위를 물었다. 미성년자 등은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재산 증여 후 5년 이내 가치 증가 이익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088
파산법인 구상채권은 최후배당 전에 대손처리 가능한가? 1997.12.31. 이전 지급보증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구상채권을 계상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회수가능금액 이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한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을 최후배당 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잔여채권은 최후배당 전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배당표로 회수가능액이 현저히 적고 그 밖에 회수할 재산이 없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089
지붕 보수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나? 보수의 목적이 본래용도의 유지로 자산가치의 현실적 증가나 내용연수를 연장, 개량의 목적이 아닐 경우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법인세 - 2004.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붕 보수공사 비용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래 용도의 유지가 목적이고 가치 증가나 내용연수 연장·개량 목적이 아니면 수익적 지출이다. 자산가치 증가나 본래 용도의 개량·변경 효과가 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53,090
택시 부가세 경감분의 사용기준은 무엇인가? ZZZZZZZZZZZZZZZZZZZZ
부가가치세 - 2004.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분 사용기준을 물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사용기준에 대한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소비46015-221(1996.07.31.) 외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53,091
재고반품조건 납품의 손익 귀속시기는? 법인이 백화점사업자에게 납품(재고반품조건)하는 경우에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재화를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 - 2004.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에 재고반품조건으로 납품할 때 손익 귀속사업연도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법인세상 손익은 재화를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부가가치세 부분은 제시된 유사사례에 따라 회신되었다.
53,092
자가건설 신축주택 양도세가 감면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
양도소득세 - 2004.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된다.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53,093
공사비 과다지급액 반납 시 수정 발급이 가능한가?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이후 감사결과로 인해 공사비 과다지급액을 반납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완료 후 공사비 과다지급액을 반납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감사 결과에 따라 과다지급액을 반납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 부가1265-19, 1982. 1. 4. 외 1건을 참고한다.
53,094
미계상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이나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법인세 신고 후에도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에 계상하지 않은 사용수익기부자산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법인세 신고 후 경정청구도 할 수 없다.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53,095
단체 대표자 명의만 바꾸면 증여인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단체명의와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병기하여 등기를 한 이후 그 대표자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단순히 대표자명의만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의 부동산 등기에서 대표자 명의만 변경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대표자의 임기만료로 단순히 대표자 명의만 바꾸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단체명의와 대표자 인적사항을 병기하여 등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096
배우자 증여 자경농지의 단기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그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 되며,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1년내’ 양도시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임
양도소득세 - 2004.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경농지를 단기간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104-1837, 서일46014-10934 및 제도46014-10108을 제시했다.
53,097
물적분할 양도차익의 장부가액 기준은?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등에게 승계하는 자산의 장부가액 등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 산정 시 승계 자산의 장부가액 기준을 물었다.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이 아니라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해 세무상 장부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3,098
도매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가?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도매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다. 회답은 제도46013-642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3,099
진입도로 기부채납 공사비는 공제되나? 사업장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시 당해 공사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함
부가가치세 - 2004.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해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때 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사비는 불공제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유사사례 적용 여부는 세무서장이 거래내용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53,100
일괄 양도한 영업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승계취득한 영업권의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계약서등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PG충전소 자산을 일괄 양도할 때 영업권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구분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불분명한 일괄 양도가액은 안분한다. 승계취득한 영업권의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비용이며 구체적 금액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