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201
무증자합병 때 투자주식 가액을 손금산입하나? 결손누적 등으로 자본이 전액 잠식된 법인이 흡수합병된 경우로서 동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이 전액 잠식된 법인의 무증자합병 시 피합병법인 주식가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주로서의 권리가 사실상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 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법인46012-2392, 1999.06.25.를 참고하도록 했다.
53,202
명의와 실소유자가 다른 건축물은 누구 자산인가?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등기상 소유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를 때 회계처리를 물었다. 공부상 법인 명의가 아니어도 사실상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716을 참고하도록 했다.
53,203
다른 주택과 겹친 기간은 보유기간에서 제외하는가? 보유기간의 판정시 당해주택 보유기간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도 다른 주택과 중복기간을 제외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을 기준으로 보유기산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과의 중복기간이 있을 때 양도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보유기간 계산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53,204
난좌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난좌를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난좌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난좌를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사례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3,205
시가 규정의 자회사에 손자회사도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회사”의 범위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손자회사”가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가 손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할 때 시가 규정상 자회사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자회사의 범위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손자회사가 포함된다. 해당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206
약정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처리에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나? 구상채권 대손처리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연대보증 약정에 따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대손요건에 따라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특수관계 법인과 공동보증하고 그 경제적 손실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207
교환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양도소득세 - 200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결정방법과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3,208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표시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 200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의 안분계산방법을 묻는다.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안분계산방법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53,209
개인 보험대리점은 어떤 업종이며 영수증을 주나? 개인 보험대리점의 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제공하는 금융보험 용역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보험대리점의 업종 구분과 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이며 금융보험 용역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원문 회답은 부가 46015-1338과 서이 46012-12133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53,210
사실상 거주기간도 비과세에 반영되나요?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거주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사실상 거주기간의 비과세 반영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거주기간 계산 기준이나 질의 사례에 대한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3,211
1세대1주택을 부담부증여하면 비과세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증여자산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2004.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의 부담부증여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삼46014-2338 외 2건을 제시했다.
53,212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양도소득세 - 2004.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없이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4-11754 및 소득46011-3145를 제시했다.
53,213
근무지 변경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1주택자가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나 이때 출・퇴근이 가능한지 여부는
양도소득세 - 2004.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변경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하며 출퇴근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53,214
부동산 대물변제 때 실지거래가액은 얼마인가?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액 또는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물었다.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된다. 관련 질의회신문과 대법원판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53,215
대주주 판정의 주주 1인에 법인주주도 포함되나?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에는 법인주주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판정에서 주주 1인의 의미와 특수관계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주주 1인에는 법인주주도 포함되며 주주와 기타주주의 합계가 3% 이상이면 대주주로 본다. 보유비율은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216
전환사채 중도매각 차익은 소득세 대상인가?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전환사채를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매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0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중도매각해 얻은 매매차익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사례에 관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53,217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기준을 달리할 수 있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 때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각각 다른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토지와 건물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612와 제도46013-10045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53,218
외항화물운송업의 선박 취득도 공제 대상인가?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0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화물운송업 법인이 선박을 취득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적용 조문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3,219
비수도권 저가주택도 3주택 중과 대상인가? 수도권 및 광역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다른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수도권정비계획법 2004.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광역시 밖의 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해당 주택 범위에서 제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220
순손익가치에서 어떤 법인세액을 차감하나?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4.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손익가치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을 물었다.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차감한다.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221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단기비용 처리할 수 있나? 개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의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단기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 10601, 2003.03.25.을 제시했다.
53,222
사업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분양사업자(갑)가 “을”에게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고 계약금 납부 후 중도급 납입 전에 “병”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갑, 을, 병”간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부가가치세 - 200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분양계약을 제3자에게 포괄 양도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등을 물었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53,223
방송 모니터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근로계약 없이 위촉한 모니터 요원에게 그 의견 등을 청취한 대가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 없이 위촉된 모니터 요원이 매월 받는 수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의견 등을 청취한 대가로 지급하는 일정액의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로계약 없이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되어 받는 대가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53,224
생화 배달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생화배달중개업자가 생화판매업자로 하여금 생화를 일정 장소에 배달하도록 중개하고 받는 중개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화배달중개업자가 생화 배달을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화 판매업자가 일정 장소에 배달하도록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되어 있다.
53,225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3,226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어떻게 사용하나?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별로 소속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사용방법 등은 노사간 자율적으로 협의해 나갈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택시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경감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 소속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한다. 구체적인 사용방법 등은 노사 간 자율적으로 협의할 사항이다.
53,227
프로야구 선수를 교환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다른 프로야구단에 소속된 선수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시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야구단이 선수를 양도하거나 다른 구단 선수와 교환할 때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선수 양도와 교환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교환 시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의 시가이다. 소속 선수를 다른 구단 선수와 바꾸는 거래는 교환거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3,228
환지예정지 양도 시 어떤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시행되는 당해 환지예정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 중인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시행되는 환지예정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환지예정지구 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53,229
외화표시채권 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내국법인에게 1999. 1. 1. 이후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200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1999.01.01. 이후 발행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채권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3,230
사업자와 카드회원 명의가 달라도 매입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와 신용카드회원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사업자와 신용카드회원 명의자가 다를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원문에는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 세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3,231
수용 토지 감면액이 1억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의 양도소득세 과세와 감면한도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질의 1부터 8까지는 각 항목에 대응하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3,232
조건부 지원금은 언제 손익에 귀속되는가? 불합격시에는 선지급받은 지원금 전부를 반환하는 등의 조건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는 합격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합격 시 선지급액 전부를 반환하는 조건부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지원금은 콘텐츠 개발 결과물의 합격 여부가 확정되는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지원금 50%는 먼저 받고 나머지는 합격 판정 시 받으며 불합격하면 선지급액을 반환하는 조건이다.
53,233
부당해고 급여 원천세는 언제까지 부과하나?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받는 경우,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제 지급한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를 부과할 수는 없음
국세기본 - 200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기간 급여를 일시에 받을 때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없다. 법정납부기한은 통상 실제 급여 지급일의 다음 날 10일이다.
53,234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요?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금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 200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각 가액을 계산한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3,235
전자상품권 액면액과 지급액의 차액은 과세되는가? ○○공사가 선불형 전자상품권카드를 발행하고 상품권카드의 액면금액과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차액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형 전자상품권의 액면금액과 가맹점 지급액의 차액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그 차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공사가 신용카드사와 제휴해 카드를 발행하고 가맹점에서 사용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236
본점과 지점을 교차 변경하면 부가가치세를 어디에 신고하나? 본점을 지점으로 지점을 본점으로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등
부가가치세 - 200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을 서로 변경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관할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관할세무서와 신고방법은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53,237
이월과세 자산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2001.12.31. 이전에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분으로 2002. 1. 1. 이후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2001.12.31. 이전 이월과세분 중 2002. 1. 1. 이후 양도하는 자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특별부가세가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53,238
공항이용료 징수수수료도 국제운수소득인가? 미국항공사 국내지점이 국제여객공항이용료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지급받는 징수대행수수료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항공사 국내지점이 받는 국제여객공항이용료 징수대행수수료가 국제운수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면제된다. 항공기 운행과 관련된 추가적이거나 부수적인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3,239
무허가 지급보증은 면세 보험용역에 해당하는가? 보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수리비 중 일정액을 지급보증하고 중고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허가가 없는 자의 차량 수리비 지급보증 용역이 면세되는 보험용역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급보증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량 하자 시 수리비 일부를 보증하고 중고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240
노동조합이 영안실 운영대가를 받으면 과세되는가? ○○노동조합이 영안실을 제3자에게 운영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이 영안실을 제3자에게 운영하게 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53,241
국민주택 완성 여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시 사업계획서상 사용검사예정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임
양도소득세 건축법 2004.03.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검사예정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실상 완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건축법상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242
부가가치세 경정 시 가산세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때 가산세를 어느 금액에 적용하는지 묻는다. 해당 가산세는 경정에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적용한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3,243
2004년 이후 제공한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용역업체가 2004년 1월 1일 이후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경비용역에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급여 지급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는 노동부에 질의해야 한다.
53,244
업체 경비와 자치 고용 경비원의 과세가 다른가?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 당해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 200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용역업체의 용역과 입주민이 직접 고용한 경비원의 용역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2004. 1. 1. 이후 업체의 경비용역은 과세되지만 직접 고용 경비원의 근로제공은 과세되지 않는다.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한 경우여야 한다.
53,245
중소제조업의 국고보조금도 감면사업소득인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인 제조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법인이 받은 국고보조금이 특별세액감면 대상 제조업소득인지 물었다. 국고보조금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제조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46012-589를 참고하도록 했다.
53,246
전화운세 상담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금 영수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자가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전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RS 전화운세 상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대금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전부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관련 법령과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53,247
2004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중과 경과조치를 받을 수 있는가? 1세대 3주택이상자의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경과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중과세율 경과조치가 배제되는 경우를 물었다. 2004년 중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하면 경과조치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주택의 취득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248
세대전원 출국 후 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 200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보유·거주요건 미충족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자가 세대전원 출국으로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대상이다.
53,249
합병 때 승계되지 않은 유보는 어떻게 처리하나?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한 세무조정금액(△유보)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차감되는 것임
법인세 - 200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은 피합병법인의 유보 또는 △유보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처리 결론이나 법령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3,250
판매장려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금전으로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은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금전으로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