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01
상환기한이 휴무토요일이면 언제로 보나?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시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이 되는 날이 금융기관의 휴무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다음 영업개시일을 1월이 되는 날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금 상환기한이 금융기관 휴무토요일인 경우를 물었다. 금융기관의 다음 영업개시일을 1월이 되는 날로 본다.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월이 되는 날이 휴무토요일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102
사업자등록 때 공동사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기타 - 2004.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과 교부 과정에서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기준 없이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자료로 제도46019-10565 외 두 건의 유사사례를 제시하였다.
53,103
상가 신축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환급은 어떻게 판단하나? 상가건물 신축과 관련한 거래시기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 신축 거래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3,104
개발비는 어떤 방법으로 상각하는가? 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개발비는 무형고정자산의 상각방법으로 그 이전에 발생 연구개발비는 이연자산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의 상각 방법에 관해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1240, 2003.06.30. 회신문을 제시했다.
53,105
화랑이 작가에게 미술품을 사면 원천징수하나? 화랑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판매 및 전시용 미술품을 작가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 - 200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랑 운영자가 작가에게 판매·전시용 미술품을 매입할 때 원천징수하는지를 물었다. 미술품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동일 내용의 질의회신문 재소득22601-269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53,106
채무 출자전환 차액은 주식발행초과액인가요? 법인이 2003.12.26.자로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발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종전규정에 따라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12월 26일 채무 출자전환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 차액 처리를 물었다. 그 차액은 종전규정에 따라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본다.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107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소득공제되는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여야할 건강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200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때 근로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납부한 연도에 공제한다.
53,108
공장별로 서로 다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여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 공장별로 각각 다른 감면을 선택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별로 서로 다른 감면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복지원 배제규정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정경제부 조예46019-157호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3,109
종중원이 직접 경작한 농지는 자경농지로 보는가?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 자경농지로 봄
양도소득세 - 200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농지를 일부 종중원이 경작한 경우 자경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종중원이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으로 농사지은 경우 자경농지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53,110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률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회간접자본시설 해당 여부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이다.
53,111
채무 현재가치 차액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정리계획인가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경우, 동 채무면제익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채무 재조정으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기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0740, 2003. 4. 9.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53,112
재건축주택 건설용역은 과세되나요? 재개발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두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판단 근거는 회답 본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53,113
자경농지 감면은 어떤 경우 제외되나?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 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 이상 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제외됨
양도소득세 - 200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감면 요건과 제외 사유는 인용된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53,114
두 세액감면·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과세연도에는 두 제도를 중복 적용할 수 없고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과 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선택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115
특수관계자 간 토지 임차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인근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토지를 임차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시가 산정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2-11939, 2001.07.05.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53,116
원유 임가공의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임가공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하여 주는 경우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 임가공 때 원자재 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제세금 처리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인도받은 원자재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계약에 따라 해당 원자재를 사용해 제조·가공해 주는 경우에 적용된다.
53,117
아파트 경비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위탁관리업체 또는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경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사례는 재소비-65와 부가46015-253이다.
53,118
1세대 3주택 판정에 복합주택과 상속주택도 포함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1세대 3주택의 범위에는 겸용주택과 상속주택이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1세대 3주택의 주택 범위를 물었다. 해당 주택 범위에는 복합주택과 상속주택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53,119
세금계산서 기재 착오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단순한 기재상의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등
부가가치세 - 200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단순 착오로 사실과 다른 경우의 가산세 등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소비1265.1-1335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판단 조건이나 적용 법령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53,120
승계한 납세의무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에서 고유재산에도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그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53,121
주택을 교환으로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것도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교환하는 부동산이 교환약정일(교환약정일이 불분명하면 교환등기접수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교환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1382 등 세 건을 제시했다.
53,12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4.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세율에 관한 구체적 회답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3,123
가공한 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한 쑥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면제 여부는 쑥의 가공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본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다.
53,124
접대용 보험상품권 증빙은 어떻게 보관하나? 법인이 보험상품권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접대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회 구입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는 국세청고시 제2004-1호에 따라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보험상품권을 제공할 때 지출증빙 보관 방법을 물었다. 1회 구입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법인이 보험상품권을 구입해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125
근무상 형편에 취업도 포함되나? 근무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근무상의 형편에는 취업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4.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근무상 형편의 범위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근무상의 형편에는 취업이 포함된다. 관련 서류를 첨부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근거 법령·조문
53,126
연구용역의 면세 여부는 어떤 사례를 참고하는가? 이미 개발된 학술 또는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이용한 분석 또는 활용자료의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공한 연구용역이 면세되는 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실질 결론 없이 두 건의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사례는 부가46015-368과 부가46015-1411이다.
53,127
기타주식의 부동산 비율은 언제 판정하나? 기타주식을 판정함에 있어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주식 판정 시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의 기준시기를 물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3,128
임대 부동산 증여는 과세거래나 사업양도인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의 증여가 과세거래 또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부동산 증여는 과세되지만 사업을 포괄적으로 증여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 판단은 원문이 안내한 두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53,129
2004년 이후 경비용역은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용역업체가 2004년 1월 1일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시된 결론은 2003년 12월 30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것이다.
53,130
기술개발사업 정부출연금은 감면소득에 해당하는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개발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비로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은 당해 법인의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해 받은 정부출연금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판단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감면소득 해당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53,131
3년 안에 퇴직하면 스톡옵션 특례를 받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원이 3년 미만의 기간동안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임원이 3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지만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면 예외이다. 계속 근무 여부는 역무 내용, 상근 여부, 대가 등 근무관계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132
발행법인 파산 시 주식평가손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파산선고일 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주식의 평가손실을 결산시 손비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2004.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법인 파산 시 평가손의 손금산입과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손금산입 시기나 세무조정 방법이 기재되지 않았다.
53,133
전기계기 검침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인적 ・ 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도급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계기 검침 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 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소득구분과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3,134
거래실례가 없는 특수관계자 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는가?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적정한지 여부 판정시 인근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근 거래실례가 없을 때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적정임대료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결론은 첨부된 유사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53,135
영업권 장기할부 양도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법인이 상표권 및 독점판매권을 포함한 영업권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할 때 각 사업연도의 손익인식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해당 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결산에서 해당 수익과 비용을 각각 계상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136
독립적 인적용역 수수료는 사업소득인가?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 - 2004.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하였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 서삼46015-11752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3,137
감면 신축주택은 다른 집의 주택 수인가? 거주자가 2001. 5.23.˜2003.12.31.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며 당해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하는 경우
조세특례 - 2004.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과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다른 주택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축주택을 정해진 기간에 취득해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53,138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순자산가액의 부채인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보험업 영위법인의 계약자 배당준비금은 부채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비상장법인의 계약자배당준비금 등이 순자산가액 계산상 부채인지 물었다.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부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침상 계약자지분과 재평가적립금 처리 후 잔액은 부채에서 차감한다.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은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부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3,139
명의개서 위탁 법인은 주식변동명세서를 어떻게 쓰나? 비상장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 명세서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과 증권예탁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주주현황을 반영하여 작성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개서를 위탁한 비상장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을 물었다. 주주명부의 명의개서 사항과 증권예탁원이 통보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현황을 반영한다. 이에 따른 차이는 명세서 갑의 변동상황 중 기타란에 기재하여 제출한다.
53,140
사료 운반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농업회사법인이 자기의 차량으로 배합사료를 운반하고 운반비를 지급받는 경우 과세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자기 차량으로 사료를 운반하고 받은 운반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반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제조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농업회사법인이 공급자인 제조업체로부터 운반비를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3,141
개발비로 대체한 감가상각비는 언제 손금인가요? 법인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개발비로 대체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개발비를 상각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 2004.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를 개발비로 대체한 경우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개발비로 대체한 사업연도에는 해당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개발비를 상각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53,142
허위계약서로 이전한 자산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허위계약서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거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143
토지·건물 함께 공급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 판단기준
부가가치세 - 200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 판단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결론은 본문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53,144
특수관계자 대여금도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자금대여업 법인이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자금대여업 법인이 아니라면 해당 대여금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53,145
준보전임지도 영농자녀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산림법상 준보전임지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 적용대상인 산림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200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법상 준보전임지가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준보전임지는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산림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림지는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등에 따라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53,146
파산 법인주식 평가차손을 중간예납에 반영하나? 내국법인이 중간예납 법인세를 가결산에 의하여 계산할 경우 중간예납기간 중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주식의 장부가액은 중간예납법인세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결산 방식의 중간예납 법인세 계산에서 파산 법인주식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중간예납기간 중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주식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에 따라 중간예납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3,147
상속재산인 저작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의 기간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적정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인 저작권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3.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저작권의 시가 인정과 보충적 평가방법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중 2이상 감정평가법인의 적정한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인정되는 시가가 없으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하며, 일정 사유가 있으면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3,148
재건축주택 건설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건설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사례는 제도46015-10753 및 부가46015-344이다.
53,149
임대주택 보유 시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나? 5호이상의 임대용주택을 같은 시・군에서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10년 이상 임대하는 국민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1세대1주택 판정시 거주자의 주택수에는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호 이상 임대용 국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같은 시·군에서 등록하고 10년 이상 임대하는 국민주택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3,150
상여처분된 임원 급여를 다시 연말정산하나?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임원에게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귀속자에게 상여 처분한 경우, 상여처분액이 총급여액에 포함된 경우라면 다시 연말 정산하는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지급기준 초과액을 임원 상여로 처분한 경우 다시 연말정산해야 하는지 물었다. 상여처분액이 이미 총급여액에 포함됐다면 다시 연말정산하지 않는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때 급여지급기준 초과액을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