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판매이익은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399회신일 2004.03.16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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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축주택 판매이익은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16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라면 양도소득이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를 물었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라면 양도소득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례이나 사업목적과 사업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은 제시되지 않았다.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3248, 1999.08.18)을 참조.

붙임 :

※ 소득46011-3248, 1999.08.18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 그 소득이 주택신축판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인지 여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관한 질의회신문 소득46011-3248(1999.08.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399 (2004.03.16 회신), "신축주택 판매이익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7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72)
원 제목: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