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1동을 신축해 팔면 어떤 소득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9회신일 2004.03.16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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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 1동을 신축해 팔면 어떤 소득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16

소득 구분은 거래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주택 1동을 신축하여 판매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소득 구분은 거래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와 반복성 등이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이다. 그 판매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3248, 1999. 08.1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회답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유사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3248, 1999. 08.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46011-3248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9 (<time datetime="2004-03-16">2004.03.16</time> 회신), "주택 1동을 신축해 팔면 어떤 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6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617)
원 제목: 다세대주택 1동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