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과 다른 주택을 함께 양도하면 실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5회신일 2004.04.2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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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주택과 다른 주택을 함께 양도하면 실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4.23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양도한 2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고 했다.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와 양도한 2주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양도한 2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고 했다. 상속주택 자체의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 근거는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서 2주택을 양도했다.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와 함께 해당 양도의 과세방법이 문제됐다.

질의요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87, 2003. 1.23. 및 서일46014-10208,2003. 2.2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양도한 2주택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및 양도한 2주택은 어떤 가액으로 과세되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일46014-10087 2002년 말 이전 상속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인가?
서일46014-10208 신축주택 감면의 조합원은 누구를 뜻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5 (<time datetime="2004-04-23">2004.04.23</time> 회신), "상속주택과 다른 주택을 함께 양도하면 실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1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121)
원 제목: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