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901
취득가액이 감액된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자산가액에 가산하였던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경우 취득 및 보유에 따라 발생한 손금 등을 가산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이 감액된 자산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취득과 보유에 따라 발생한 손금 등을 가산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자산가액에 가산했던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경우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52,902
지방자치단체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급은 면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부담한 부가가치세도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52,903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거주자가 당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자경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2,904
준비금 임의환입의 이자상당가산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기준은 관련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임의환입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계산기준은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이다. 준비금을 손금산입하지 않은 세액에서 손금산입하여 계산한 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52,905
재건축 입주권의 1세대1주택 특례는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이란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됨
양도소득세 - 200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에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 소유자에게만 적용된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2,906
대주주의 우리사주조합 출연금도 공제되나?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주주 출연분 기부금 소득공제는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주주 출연분의 기부금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 소득공제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12항에 따른 소득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2,907
고유상표·디자인 개발비의 공제 범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비용인 「고유상표(공동상표 포함)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의 범위
조세특례 - 200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상표와 고유디자인 개발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대상비용 범위는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2,908
투자시설을 3년 내 기부하면 공제액을 내야 하나? 투자를 완료한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기부채납 포함)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를 받은 에너지절약시설을 조기에 처분할 때 납부 의무를 물었다.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 처분하면 공제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납부해야 한다. 처분에는 기부채납도 포함되며 투자는 2005.12.31.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52,909
순손익가치에서 차감할 법인세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상 비과세 소득과 소득공제액을 공제한 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4.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손익가치 계산 시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과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차감 대상은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액을 뺀 소득에 대한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910
배달차로 산업체에 유류를 팔면 도매업인가?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유류배달차를 이용하여 유류를 산업체, 기관, 전문사용자, 다량소비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의 산업활동은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200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가 유류배달차로 산업체 등에 유류를 판매할 때의 산업 분류를 물었다. 이와 같은 산업활동은 도매업에 해당한다. 산업체·기관·전문사용자·다량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유류배달차를 이용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52,911
임대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팔면 사업 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 전체를 그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동 임차인은 당해 부동산에서 계속 동일한 사업영위시에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에 사용한 토지와 건물 전체를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사업 양도 해당 여부의 구체적인 결론과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2,912
기존 임대차를 해지하고 새로 계약하면 사업양도인가?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양수 시점에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양수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해 임대사업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기존 임대차를 해지하고 새 임차인과 계약한 경우를 물었다. 양수인이 새 임차인과 계약해 임대사업을 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52,913
1998년 개시한 설계·감리용역은 계속 면세인가? 설계용역 또는 감리용역이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이 1999. 1. 1 이후 계속되고 그 대가를 1999. 1. 1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 12. 31 이전 시작한 설계·감리용역의 이후 대가가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용역이 1999. 1. 1 이후 계속되고 이후 대가를 받아도 면세된다. 설계용역 또는 감리용역의 제공이 1998. 12. 31 이전에 개시되어야 한다.
52,914
설비 없는 개인의 검침용역 수수료는 면세인가? 개인이 인적・물적 사업설비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전기계기의 검침, 청구서의 송달 등의 용역을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는 면세됨
부가가치세 - 200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사업설비 없이 검침과 청구서 송달 용역을 제공한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는 면세된다. 인적·물적 사업설비가 없고 다른 사업자에게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52,915
과세사업용 원료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공급인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쓸 원료·자재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자기 과세사업에서 사용·소비하려고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제시하였다.
52,916
담보를 취득한 신용보증금액도 신용보증잔액에 포함되는가?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시 신용보증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를 취득한 경우에도 이를 당해 “신용보증잔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 시 담보를 취득한 보증금액을 신용보증잔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신용보증금액 일부에 담보를 취득했더라도 신용보증잔액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신용보증잔액의 100분의 1 상당액을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917
광산임야 복구비와 보조금의 세무처리는?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는 경우 복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나. 예치된 복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주무관청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는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석장 광산임야 복구 관련 매입세액 공제와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관련 법령·유사사례를 참고하고, 해당 국고보조금에는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은 사업용자산 취득에 사용된 것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2,918
두 연도에 걸친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정산하나? 급여계산 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근로제 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4.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계산기간이 두 연도에 걸친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근로 제공일이 속한 각 연도에 귀속시키고, 매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뒤 해당 연도분을 연말정산한다.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은 각각 소득세법 제134조와 제137조에 따르며 관련 가산세 규정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919
대물변제로 받은 주택도 중과 유예를 배제하나? “2004년 1월 1일부터 2004.12.31.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서 다른 주택의 새로운 취득에는 유・무상 취득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자가 2004년에 대물변제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중과세율 유예 대상인지 묻는다. 2004년 중 다른 주택의 새로운 취득에는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이 모두 포함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52,920
장기임대주택도 1세대 1주택의 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과세율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장기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중과세율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도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2 외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52,921
추가로 받은 저가 임대료를 수입에 넣어야 하나? 거주자가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게 소유 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추징당한 후, 합산된 임대료상당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추가로 받는 금액은 소득처분내용에 따라 총수입금액산입 여부 등
소득세 소득세법 2004.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임대로 추징된 뒤 법인에서 추가로 받은 임대료상당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추가 지급 약정이 없고 그 금액이 소득처분되면 처분내용에 따라 산입 여부 등이 결정된다. 거주자가 대표이사인 법인에 소유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922
지점 철수 때 폐기한 유형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철수 때 폐기처분한 유형자산의 손실 처리를 물었다. 시설 개체나 기술 낙후 등으로 폐기한 경우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062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52,923
이월된 투자세액공제도 감면과 중복되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월공제세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2,924
존속분할 때 연구개발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분할되는 사업부문과 관련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존속분할 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승계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분할 사업부문 관련 준비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200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925
조합법인도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나?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합법인 등은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합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조항의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2,926
상속받은 재개발아파트입주권은 비과세인가?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무주택자가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 200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입주권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번호와 회신일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52,927
재건축아파트 입주권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나?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인용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2,928
재개발·재건축 주택은 언제 입주권이 되나?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양도소득세 - 200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입주권으로 변경되는 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입주권 변경 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52,929
분묘가 일부 있는 임야 전체가 압류금지 대상인가? 임야 일부에 분묘가 있는 경우 임야전체를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로 볼 것인지 여부는 묘지의 점유면적, 분묘 등의 설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국세기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04.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일부에 분묘가 있으면 임야 전체를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로 보는지 물었다. 임야 전체의 압류금지 여부는 분묘와 묘지의 구체적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묘지 점유면적과 설치상황 및 관할청의 허가 여부 등이 판단 요소다.
근거 법령·조문
52,930
계약 위약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4.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권 계약의 위약금과 배상금에 대한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이며 지급 시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필요경비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2,931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 누락된 경우에도 가산세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서 누락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52,932
연임 임원에게 준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연임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임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이 연임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2,933
4년 중 지출이 없는 해도 연평균에 포함하나? 4년간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은 지출액이 없는 연도가 있더라도 직전 4년간 지출액의 지출액의 단순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인력개발비의 4년간 연평균지출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지출액이 없는 연도가 있어도 직전 4년간 지출액의 단순합계액을 평균한다. 법인46012-1902호와 재조예46070-293호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52,934
신설사업장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신설사업장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본사에서 체결하고 본사에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본사 사업장 또는 신설된 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임대차의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본사 사업장이나 신설된 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다. 본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52,935
분양 구매자에게 준 금액은 필요경비인가? 상가 등의 분양대행업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해당 분양 계약서상에 표시되는 때에는 해당 금액을 해당 분양대행업자의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대행업자가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른 지급액이 해당 분양계약서에 표시되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분양대행업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분양을 대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936
멸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4.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치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로 분류되면 면세되고 제1604호로 분류되면 과세된다.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르며 그 적용은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937
매출액 비례 임차료 약정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임차료를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 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재화의 공급가액이 됨
부가가치세 - 200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임차료로 지급하는 거래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은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제시했을 뿐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2,938
러시아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국내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러시아연방 법인이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주식 양도소득은 조세협약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4.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러시아법인의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한·러시아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러시아연방 법인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2,939
대표자 명의 저작권은 인정상여 대상인가? 법인명의가 아닌 대표자 개인명의로 저작권등록을 할 경우 인정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는지는 저작권에 관한 계약사실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저작권을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록할 때 인정상여처분 대상인지를 물었다. 무형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볼 수 있다.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여부는 저작권 계약과 무형자산 요건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940
대지지분 없는 지하점포도 물납할 수 있나? 물납신청하고자 하는 건물이 단순히 대지지분이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권이 없는 공동주택 지하점포를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지지분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물납 허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대지지분이 없는 사유와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해 판단한다.
52,941
대중탕 입욕제용 수입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소금(해수를 이온교환막에 전기투석시켜 정제한 농축함수를 증발관에 넣어 제조한 정제소금을 제외한다)은 용도 여부에 불구하고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중탕 입욕제용 수입소금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제2501호에 속하는 소금은 용도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수를 전기투석하여 만든 농축함수를 증발관에서 제조한 정제소금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2,942
긴급방역용 개조 승합차는 과세대상인가? 과세대상이 아닌 25인승 승합자동차에 긴급방역 목적의 내부설비를 함으로써 과세대상인 캠핑용 자동차와 유사한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하더라도, 긴급방역 목적으로 국한하여 사용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200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긴급방역차량으로 개조한 25인승 승합자동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긴급방역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캠핑용 자동차와 유사한 기능을 갖추었더라도 실제 용도가 긴급방역에 국한되어야 한다.
52,943
건축허가를 받으면 지방이전에 착수한 것인가? 2003.12.31. 이전에 신 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로서(착공연기 포함)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에 착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3.12.30. 법률 제7003호) 제38조 제3항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 - 200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 실질적인 지방이전 착수에 해당해 부칙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2003.12.31. 이전 허가를 받고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에 착수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착공연기를 포함하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공장을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여야 한다.
52,944
재건축 공사기간도 임대주택 임대기간에 넣나? 임대하던 주택을 헐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한 기간을 감면대상 임대기간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777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52,945
새 기계장치는 언제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이 새로이 취득한 기계장치는 당해 기계장치를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개시 시기를 묻는다. 기계장치를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새로 취득한 기계장치를 실제 사업에 사용한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2,946
해외거주자의 입주권도 1주택 특례가 되는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입주권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는 조합원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거주자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특례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에게만 적용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2,947
보험법인의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영업권 평가시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 계산방법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4.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평가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자기자본은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이다. 보험법인은 미상각신계약비와 일정 보험료적립금을 각각 자산과 부채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52,948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전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4.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 전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52,949
다세대주택은 가구별로 각각 1주택인가?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으로부터 취득하거나,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1주택으로 보는것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별로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04.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2,950
공동사업의 이자소득세는 누가 내나요?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소득세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짐
원천징수 - 2004.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원천징수해 납부할 이자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묻는다. 공동사업자가 해당 이자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공동사업 관련 세금의 연대납세의무를 정한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