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보험예치금의 손금 대상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7회신일 2004.04.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보험예치금의 손금 대상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4.22

회계처리가 불분명해 정확한 손금 대상액을 판단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종업원 퇴직과 관련한 퇴직보험예치금의 세무상 손금 대상액을 물었다. 회계처리가 불분명해 정확한 손금 대상액을 판단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퇴직보험료 납입의 손금처리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3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3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임원이나 직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3년도에 종업원이 퇴직했으나 퇴직금 지급에 대한 회계처리 사항이 불분명했다. 이 때문에 2003 사업연도의 세무상 손금 대상액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질의요지

퇴직보험예치금의 세무조정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03년도에 종업원 퇴직으로 퇴직금 지급에 대한 회계처리 사항이 불분명하여 2003 사업연도에 세무상 손금계상하여야 할 대상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규정에 의하여 퇴직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손금처리에 관한 우리 청의 기존 질의회신인 법인46012-1614(97. 6.17.)호, 법인46012-2589(98.10. 9.)호, 법인46012-3388(94.12. 12.)호, 서이46012-10973(’02.05.0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3년도 종업원 퇴직과 관련하여 퇴직보험예치금을 세무상 얼마까지 손금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퇴직금 지급에 대한 회계처리 사항이 불분명하여 2003 사업연도에 세무상 손금계상할 대상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라 퇴직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의 손금처리는 법인46012-1614(97. 6.17.)호, 법인46012-2589(98.10. 9.)호, 법인46012-3388(94.12. 12.)호 및 서이46012-10973(’02.05.07.)호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46012-1614 신고조정할 단체퇴직보험료는 얼마인가?
법인46012-2589 전기 퇴직급여충당금 오류액을 당기 손금에 넣나요?
법인46012-3388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서이46012-10973 퇴직보험금 수령 후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7 (<time datetime="2004-04-22">2004.04.22</time> 회신), "퇴직보험예치금의 손금 대상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4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400)
원 제목: 퇴직보험예치금 세무조정(손금)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