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951
재개발아파트의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완성된 재개발・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해주택의 완성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를 취득해 완성된 재개발·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할 때 주택 보유기간의 계산을 물었다. 주택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완성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52,952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 특례는?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 2004.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경우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2000. 9. 5.자 재산46014-1071 및 재산46014-1011을 제시했다.
52,953
파산 조합법인의 과세특례는 언제 판단하나?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를 받은 조합법인이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대상인지와 결손금 적용범위를 물었다. 당기순이익과세법인 여부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법인에서 제외되면 제외된 사업연도 이후 발생한 결손금에만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954
충당금과 상계한 퇴직보험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법인이 그 후 사업연도에 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세무조정
법인세 - 2004.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퇴직보험료의 보험금을 수령해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를 물었다. 수령한 퇴직보험금은 익금산입하고 과다상계된 충당금은 손금산입해 세무상 잔액을 늘린다. 해당 사업연도에 한도보다 부족하게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에는 추가 손금불산입을 하지 않는다.
52,955
신고가액이 다르면 확인된 실지가액을 적용하나? 거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예정신고 후 신고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와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물었다.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에 따라 예정신고했고 해당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956
전직 교직원노조원의 분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전직교직원노동조합원의 자격으로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분회비를 납부한 경우 당해 납부한 분회비는 노동조합비로 보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직교직원노동조합원이 낸 분회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내용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으로 서면1팀-301과 서일46011-10313을 제시했다.
52,957
소급 지급한 저가 임대료 차액은 손금인가? 저가임대료 상당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후 저가임대료 상당액에 대하여 임대료 정산한다는 약정 없이 추가로 소급하여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2004.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임차 후 대표이사에게 소급 지급한 임대료 차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당초 정산 약정 없이 추가 지급한 임대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대표이사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된 뒤 지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2,958
감자 목적 자기주식 저가 매입은 익금인가? 법인이 자본의 감소를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익금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감자 목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저가 매입하면 익금인지 물었다. 이 경우 해당 저가 매입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본 감소를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매입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52,959
일본은행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총액의 10%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4.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은행에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는 이자총액의 10%로 원천징수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52,960
해산 후 의제사업연도에도 소득공제되나? 유동화전문회사가 해산등기일 이후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유동화전문회사의 의제사업연도 소득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의제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하지만 과거 미공제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없다. 해산등기 다음 날부터 잔여재산 가액 확정일까지 각 사업연도 소득이 발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2,961
대출 조건부 감정평가용역은 언제 공급되나? 담보 대출용 부동산의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대출의 실행여부에 따라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출이 확정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 실행 여부에 따라 대가를 받는 감정평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출이 확정된 때다. 담보 대출용 부동산을 평가하고 대가가 대출 실행 여부에 연동된 경우다.
52,962
일부 시설을 다른 비수도권 공장으로 옮기면 감면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의 일부 시설의 공장이전시 세액감면은 계속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일부 공장시설을 다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부 시설의 공장이전에는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전 후 종전 공장을 3년 이내 폐지하면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2,963
상여처분 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되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임
국세기본 - 2004.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처분으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성립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세에 관한 결론이다.
52,964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국세기본 - 2004.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 승계 범위인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과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76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52,965
산림훼손 복구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산림훼손 복구시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훼손 복구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675, 1994.04.07. 사례를 제시했다.
52,966
흡수합병 시 사업손실준비금은 익금인가? 협회등록중소기업(피합병법인)이 주권상장 일반법인(합병법인)에 피 흡수 합병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주권상장 일반법인에 흡수합병될 때 사업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준비금 잔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주권상장 일반법인에 피흡수합병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967
단순 건조한 동충하초는 면세되는가? 단순히 건조시킨 버섯(동충하초)를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히 건조시킨 버섯인 동충하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하도록 제시된 사례는 부가46015-1151, 2000.05.22이다.
52,968
보상금이 재화·용역 공급 없이 지급됐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보상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등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이를 일률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사실판단 사항으로 보았다. 계약관계 등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52,969
겸업자의 주차장 신축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과세・면세 겸업자의 주차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부가가치세 - 2004.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ㆍ면세 겸업자의 주차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공제방법을 밝히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458, 1997.06.28. 사례가 제시되었다.
52,970
1998년 말 기준 배당에는 어느 법을 적용하나? 기관투자자의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구 법인세법 제15조(익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당 기준일이 1998.12.31일인 경우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에 적용할 구 법인세법의 기준을 묻는다. 배당 기준일이 1998.12.31.이면 개정 전 법률인 법률 제5418호를 적용한다. 적용 법률은 기관투자자의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구 법인세법 제15조와 관련된다.
근거 법령·조문
52,971
교원이 낸 노동조합 분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노동조합원의 자격으로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분회비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분회비는 노동조합비로 보아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소득세 - 2004.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원이 단위학교에 납부한 노동조합 분회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노동조합원 자격으로 규약에 따라 납부한 분회비는 노동조합비로 보아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회답은 유사한 내용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2,972
주택과 부수토지 가액이 얼마면 고가주택인가?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전체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전체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이다. 판정에는 주택뿐 아니라 이에 부수되는 전체토지의 가액도 포함한다.
52,973
현금 결제 뒤 카드단말기로 받은 영수증은 적격증빙인가? 현금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요구함에 음식점에서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이는 법인세법상 적격 영수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에 현금을 지급하고 카드단말기로 받은 현금영수증이 적격 영수증인지 물었다. 해당 영수증은 법인세법상 적격 영수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면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52,974
미계상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신고조정할 수 있나? 기계장치를 장기할부구입하면서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이 기업회계기준의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이자비용으로, 법인의 의사결정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결산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연히 손금에 산입될 이자비용이면 결산에 반영하지 않아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의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이고 법인의 의사결정과 무관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975
침몰 선박 인양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자연재해로 침몰된 선박을 인양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선박의 복구와 관련되어 지출된 경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로 침몰한 선박의 인양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를 묻는다. 가치 없는 선박의 복구비는 자본적 지출이고 외장복구·도장 등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지출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2,976
도시지역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일지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52,977
생산라인별로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나? 내국법인이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공정 라인별로 각각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라인별로 다른 투자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공장의 서로 다른 생산라인에 각기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되 질의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제품생산 라인별 상황과 동일 투자자산의 설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978
특정 기간 계약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
조세특례 - 2004.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52,979
제품 부착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소프트웨어 구입시 소프트웨어의 비공개원시코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4.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소프트웨어를 제품에 부착하도록 허여받고 지급한 대가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지급대가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비공개원시코드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지식·경험 및 노하우의 대가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980
묘지와 함께 공급하는 석물은 과세되는가? 묘지의 이용권 분양시 비석・상석 등의 시설물을 함께 공급하고 그 가액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해 시설물은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4.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지 이용권과 함께 공급하는 비석·상석 등 석물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묘지와 함께 공급하고 가액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아도 해당 시설물은 과세대상이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2,981
건축허가 명의와 달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건축허가 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세금계산서의 명의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건축허가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용역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교부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판단의 핵심은 건축허가 명의가 아니라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의 명의인지이다.
52,982
상속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4.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서일46014-10087과 서일46014-11640이 참고 회신문으로 제시됐다.
52,983
국외특수관계자와 자산 매매도 과세조정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인 국외특수관계자와 행한 유형고정자산매매거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거래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 2004.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과의 유형고정자산 매매거래에 적용할 세무조정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국제거래로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다.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52,984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개인과 법인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는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경영할 때 각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인과 법인의 소득금액은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되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과 관련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2,985
고속도로 통행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발급의무가 면제되지만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발급해야 한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 면제는 발급 요구가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986
종업원 주식취득자금 저리대여에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종업원의 주식취득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후 동 자금을 종업원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저율로 다시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한 종업원 주식취득자금을 더 낮은 이율로 재대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종업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손금불산입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복지증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저리 차입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게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987
주거용 오피스텔도 1세대 1주택의 주택인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04.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판정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이 될 수 있다. 해당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52,988
표준원가로 제조원가를 계산하면 재고자산 세무조정이 필요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제조원가를 산정한 후 법인세법에 의한 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준원가로 제조원가를 산정한 경우 재고자산에 별도 세무조정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제조원가를 산정하고 정해진 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 신고하면 세무조정이 필요 없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상 기업회계기준과 시행령상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따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989
1992년 명의개서 차명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하나?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날이 1992년인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4.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에 제3자 명의로 개서한 차명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유예기간까지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않았다면 명의개서 당시 규정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990
해당 재건축주택 양도는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한 자에 한함)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4.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원문이 인용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52,991
재건축 입주권 비과세는 언제 판단하나?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승인일 등 현재 및 동 입주권 양도일 현재 모두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점을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등 현재와 입주권 양도일 현재 모두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두 시점에서 시행령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2,992
건물 수리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무상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당해 건물 신축비를 선수임대료로서 임대기간동안 안분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소득세 - 2004.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리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법령을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은 서일46011-10187과 서면1팀-97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52,993
신축주택 계약금은 언제까지 완납해야 하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이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기간 내에 계약금을 완납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취득기간 안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해야 한다. 계약금 일부 납부가 아니라 같은 기간 내 완납을 통한 취득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52,994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된다. 계약내용 등 질의가 불분명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2,995
해산 전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하기 전에 동 준비금 잔액을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동 준비금과 상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산 전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한 잔액은 준비금과 상계하며 지정기부금 시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산 시 남은 잔액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2,996
국고보조금 취득 자산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비영리 법인이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아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을 감가상각 등의 방법으로 손금산입하기 위하여는 영위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여야 함
법인세 - 2004.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가상각 등으로 손금산입하려면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이어야 한다. 다른 연구기관에 이관한 자산이 수익사업 관련 자산이면 그 가액은 이관받은 법인의 수익사업소득으로 본다.
52,997
신고 후 대손충당금 한도 기준을 바꿀 수 있나? 대손충당금을 손금계상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대손충당금 한도액 기준을 변경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4.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신고 후 대손충당금 한도액 기준을 바꾸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다.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기존 회신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52,998
고정자산처분손익은 감면대상소득인가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제조업 소득계산시 수입이자, 유가증권처분손익 및 고정자산처분손익은 제조업소득에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4.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처분손익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2-1560(2000.7.13)이 제시되었다.
52,999
게임프로그램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는가? 게임소프트웨어를 이동통신사업자에 제공하고 동 통신사업자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 받거나 개발하는 법인의 게임프로그램 감가상각 방법
법인세 - 2004.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프로그램의 취득 방식에 따른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매입한 프로그램에는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자체 개발하고 무형자산 인식조건을 충족해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별도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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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자가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면서 거소신고를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04.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가 입출국을 반복하며 거소신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으며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