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지점 등록에는 무엇을 첨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9회신일 2004.04.2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기 지점 등록에는 무엇을 첨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4.20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등기하지 않은 법인 지점의 사업자등록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첨부서류 판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등기하지 아니한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시에는 지점설치의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나,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지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794, 1995. 4.29.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등기하지 않은 법인 지점의 사업자등록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회답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794, 1995. 4.29. 외 1건)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794 마른 멸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9 (<time datetime="2004-04-20">2004.04.20</time> 회신), "미등기 지점 등록에는 무엇을 첨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7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768)
원 제목: 법인의 지점 사업자등록신청 첨부서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