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객실 비품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8회신일 2004.04.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호텔 객실 비품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4.22

이들 비품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호텔 객실 안팎의 침대·탁자·TV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이들 비품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호텔 객실 내·외부 설치 자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06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호텔 객실 내·외부에 설치된 침대, 탁자, TV 등을 보유하였다.

관광숙박업 법인이 보유한 호텔 객실내・외부에 설치된 침대, 탁자, TV 등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호텔 객실내․외부에 설치된 침대, 탁자, TV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 제3호에 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호텔 객실 내·외부에 설치된 침대, 탁자, TV 등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여부.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호텔 객실 내·외부의 침대, 탁자, TV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 제3호에 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8 (2004.04.22 회신), "호텔 객실 비품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40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401)
원 제목: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