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두 채를 같은 날 팔면 양도 순서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3회신일 2004.04.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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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4.23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각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순서를 물었다.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각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선택된 양도 순서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며 귀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어떤 순서로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9항에 따라 같은 법 제89조 제3호를 적용할 때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 양도하면 해당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3 (2004.04.23 회신), "주택 두 채를 같은 날 팔면 양도 순서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1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119)
원 제목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