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01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도 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나 당해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고가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일반 주택의 부수토지는 건물정착면적의 도시지역 5배, 도시지역 밖 10배 이내까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3,002
어떤 판결이 국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대상인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는 등 권리ㆍ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과세의 처분청(국가)을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으로 재송에 대한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국세기본 - 2004.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 확정 시 국세부과 제척기간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과세 처분청을 상대로 한 소송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필요한 처분의 부재로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청구여야 한다.
53,003
3주택 중 두 번째 양도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나? 1세대 3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며, 1주택 양도 후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비과세 여부를 판단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3주택자가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각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지만, 두 번째 주택은 양도 시점의 요건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두 번째 양도주택이 양도 당시 특례상 종전주택이며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004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수령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4.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은 경우에만 양도소득세의 10%를 감면한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3,005
손익 귀속연도 변경은 후발적 경정사유인가?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인하여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바뀐 경우 후발적경정청구 사유로 2월내에 경정청구 가능함
국세기본 - 200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손익 귀속사업연도가 바뀐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물었다. 해당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기존 질의회신 서삼46019-11362호를 참고한다.
53,006
합병신주 10% 요건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중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주식이 10％ 이상의 충족여부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승계 시 합병신주의 10% 이상 요건 판단 방법을 묻는다. 피합병법인 주주 등이 받은 합병신주나 출자지분의 비율로 판단한다. 분모는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3,007
질병 치료로 이사하면 주택 비과세가 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치료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으로 재일46014-2809 및 재일46014-1459를 제시했다.
53,008
사업장 밖 합숙소도 주택으로 보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별도의 주택을 취득하여 합숙소로 사용한 경우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0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밖에 취득하여 합숙소로 사용한 건물이 주택인지 물었다.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별도 취득하여 합숙소로 사용한 주택은 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과 심판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3,009
공동사업 주택의 분할등기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신축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축한 판매용 주택을 공동사업자의 각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 등기하는 때에 분할 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판매용 주택을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소득 계산과 이후 매매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소득을 계산하며, 분할등기의 총수입금액 산입은 제시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분할등기한 주택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인지 양도소득인지는 사실판단하며, 매매업이면 관련 신고를 해야 한다.
53,010
종중 농지의 대토 감면과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종중 또는 종중원이 경작하던 종중소유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해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종중명의(등기불능시 종중원명의)로 취득하여 3년 이상 재촌 자경하는 경우‘농지의 대토’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과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중이나 종중원이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 필요로 대토하는 경우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농지를 종중 또는 종중원 명의로 취득해 3년 이상 재촌·자경하는 조건이 제시됐다.
53,011
건설·매입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 1. 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
양도소득세 - 200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재일 및 재산 계열의 세 건의 회신문이 참고 대상으로 제시됐다.
53,012
정리기금채권 반환 시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되는가? 금융기관과 성업공사간 체결된 부실채권 양도・양수 협정서상의 계약 해제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을 반환하는 경우에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함
원천징수 - 200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기금채권 반환 시 의제 원천징수세액의 귀속과 기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약정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금융기관과 한국자산관리공사 간 채권 양수도 및 특별채권개별정산계약에 따른 반환 약정이다.
53,013
신제품 개발용 금형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신제품개발을 위해 구입한 금형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개발을 위해 구입한 금형에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형 구입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신제품 개발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014
식당 적자보전 보조금은 과세대상인가? 식당을 운영하여 주고 음식요금 외에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대가는 실질적인 식당운영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당 운영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받은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식당 운영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53,015
시설물 기부채납의 부가세는 어떻게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기부채납 시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해 물었다. 관련 유사사례인 부가46015-1797과 서삼46015-10753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부가가치세 부담 방식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적혀 있지 않다.
53,016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용 자산 처분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되지 않으며, 이 경우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도 적용하지 않는다. 직접 사용 기간과 실제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017
수도권 안에서 이전한 사업장의 2003년 투자도 공제되는가? 1989.12.31. 이전에 설치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2001.12. 31. 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2003년 중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긴 사업장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장이 2003년에 취득한 사업용자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1989.12.31. 이전 설치하고 2001.12.31. 이전 이전한 사업장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018
세금계산서는 누가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등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없이 부가46015-540 사례만 제시되었다.
53,019
분양보증 사업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분양대금의 수납 및 공사대금의 지출과 관련된 손익은 분양이행사업이 종료되어 사업주체와 최종 정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임
법인세 - 200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수납과 공사대금 지출에 관련된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분양이행사업 종료 후 당초 사업주체와 최종 정산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그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한다.
53,020
본점이 일괄 산 원재료의 의제매입 공제율은? 면세되는 원재료를 구입한 사업장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음식점업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음식점 사업장의 면세 원재료를 한 사업장에서 일괄 구입할 때 공제율을 물었다. 원재료를 구입한 사업장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하며 음식점업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일부를 가공해 반출하더라도 직접 판매하지 않고 전량 음식용역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021
지방자치단체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시 과세표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된 가액이 되며, 공급시기는 기부채납확정일임
부가가치세 지방재정법 시행령 2004.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본문은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53,022
말소된 특허권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정상 취득한 특허권이 특허청으로부터 말소 통보되어 법률적 권리와 자산성이 완전히 소멸된 경우 장부상 계상된 특허권은 통보받은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기간 중 말소된 특허권의 장부상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법률적 권리와 자산성이 완전히 소멸했다면 장부상 특허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 시기는 특허청으로부터 말소를 통보받은 사업연도이다.
53,023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경우로서 그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양도소득세 - 200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청산금을 납부한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을 묻는 내용이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3,024
해외에서 상속받은 주택에 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 관계없이 거주자
양도소득세 - 2004.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거주기간에 상속받은 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결론과 적용 조건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3,025
법인이 이익을 나누지 않아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특정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이나 채무면제 등을 최대주주에게 직접 나누어 주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4.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받은 재산이나 채무면제액을 최대주주에게 직접 나누지 않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 분배했는지와 관계없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인이 재산 증여나 채무 면제·인수·변제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026
환산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할 때 필요경비를 어떻게 공제하는지 물었다. 환산한 취득가액에 법령에 따라 산출한 가액을 가산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심사양도2000-4079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3,027
프로골프선수의 포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프로골프선수가 실질적인 고용관계없이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지급받는 포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운동가가 받는 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과 판단 조건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53,028
피투자기업의 별도 보전금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출자지분 등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피투자기업으로부터 별도의 보전을 받는 금액은 동 규정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 양도소득에 피투자기업의 별도 보전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피투자기업으로부터 별도로 보전받는 금액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3,029
훈련원 일부를 상가로 임대하면 수익사업인가?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훈련원을 신축하였으나,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그 신축 건물의 일부를 상가로 임대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훈련원 일부를 상가로 임대할 때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 목적으로 신축 건물 일부를 상가로 임대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53,030
장기임대주택 특례의 임대개시 기한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장기임대주택이란 2000.12.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되 해당 취급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임대 개시에 한정된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53,031
감자용 자기주식 저가매입액은 익금인가? 법인이 자본의 감소를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익금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감자 목적으로 특수관계인의 자기주식을 저가 매입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자본 감소 목적의 해당 자기주식 매입에는 법인세법상 익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53,032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도 부과되나? 피상속인의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유증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는 부과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유증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53,033
게임 포인트로 제공한 서비스도 과세되나? 적립된 포인트에 의하여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게임 포인트로 아이템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용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지만 별도 대가 없이 적립 포인트로 제공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유상 제공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무상 포인트 제공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034
품목허가를 받은 면생리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약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외품으로 제조 또는 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면생리대는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여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약사법 2004.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외품 품목허가를 받은 면생리대가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성의 분비물 흡수처리 용도이며 의약외품 제조 또는 수입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035
준공 후 미사용 공장은 업무무관 자산인가?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공장을 착공 및 준공하였으나 준공 이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공장(부속토지 포함)의 취득일로부터 매각일까지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4.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안에 공장을 준공했지만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를 물었다. 공장과 부속토지는 공장 취득일부터 매각일까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한다. 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 내 착공·준공했더라도 준공 이후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3,036
일괄구입 토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이 보유한 토지가 비탈면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용이 불가능 하다거나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일괄구입한 토지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2-1486, 1994.05.24가 제시됐다.
53,037
자가 신축주택도 양도세를 전액 감면받나? 거주자가 서울・과천・5대신도시 지역에 신축한 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 1. 1.이후 2003. 6.30.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고가주택에 해당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4.04.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등 지정지역의 자가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착공·사용승인 요건을 충족하고 고가주택이나 미등기 자산이 아니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의 양도소득이 대상이며, 해당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038
상가 분양을 수년 뒤 합의해제하면 수정 발급이 가능한가? 잔금을 청산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년이 지난 후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완료 후 수년이 지나 합의해제로 상가를 되찾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당초 분양에 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을이 사업자라면 을이 갑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039
사모단독펀드 자전거래 손실은 손금인가? 사모단독펀드의 보유주식을 자전거래방식으로 대량 매매함에 따라 사모단독펀드의 해지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자전거래에 따른 주식매입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4.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단독펀드 보유주식의 자전거래로 생긴 손실과 수수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펀드 해지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주식매입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한다. 펀드 구성자산을 법인이 직접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자전거래가 전제된다.
53,040
비거주자 때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3년 보유기간은 거주자로 되는 시기(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거주자가 된 후 양도하는 경우 3년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되는 시기부터 계산한다. 거주자가 되기 위해 입국하는 날이 보유기간의 기산일이다.
53,041
보유기간 특례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은 무엇인가? 1999년 중에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서 1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 특례주택의 양도시기에 따른 거주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 2004. 2. 6.을 제시하였다.
53,042
토지로 대가를 받은 조성용역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토지조성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용역제공 대가의 일부를 조성된 토지로 지급 받더라도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조성 용역의 대가 일부를 조성된 토지로 받을 때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토지조성 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토지로 대가를 받아도 동일하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3252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3,043
창업세액감면을 받지 않으면 투자공제가 가능한가? 창업세액감면 적용대상기간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04.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세액감면 대상기간에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간 중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으면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3,044
관계회사 근무를 합산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관계회사로 전출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전출 후 근무기간을 합쳐 2년 이상인 경우의 법인세 처리를 묻는다. 관계회사 근무를 통산해 2년 이상이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창업법인에서 관계회사로 전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3,045
고속도로 건설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나요? ○○고속도로㈜가 ○○시와 ○○공항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이 되지 않음
기타 - 2004.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를 건설해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의 조기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3,046
50만원 미만 관람권도 증빙을 보관해야 하나? 법인이 접대목적으로 거래처에 제공하는 공연 등의 관람권 제공가액이 접대상대방별로 5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출증빙의 기록・보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제공한 공연·경기 관람권이 지출증빙 기록·보관 대상인지 묻는다. 접대상대방별 제공가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지출증빙의 기록·보관 대상이 아니다. 연극·오페라 등 공연 관람권이나 스포츠경기 관람권을 접대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53,047
개정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어느 투자부터 적용되나? 2003.12.30 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 단서규정(임시투자세액공제율 15%)은 2003. 7.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2003. 6. 30이전 투자완료분은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12.30 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 단서는 2003년 7월 1일 이후 개시한 투자부터 적용되고 이전 완료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 진행 중이고 2000년 7월 1일 이후 개시된 투자는 이후 투자분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048
오피스텔 임대의 주거용 여부는 어떻게 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있어 주택인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란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가 주거용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한 판단을 물었다. 질의 내용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3,049
오피스텔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인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04.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3,050
취득기간 후 사용승인된 자가건설 주택도 특례가 적용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부터 2003.6.30.까지) 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취득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시 사용승인도 포함하며 주택조합이나 정비사업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도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