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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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3,03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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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지연 지급한 퇴직금 손실보상금도 퇴직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연 지급한 경우 소득 구분을 묻는다. 중간정산액과 함께 지급하지 않고 나중에 지급해도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이다. 분할 지급분의 원천징수는 지급연도와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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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시에 귀속된 예금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 명의 위탁사업비 계좌에서 발생해 시에 귀속된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단이 시에서 받은 위탁사업비를 별도 계좌에 예치했고 그 이자는 시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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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원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8억원에 연 5% 비율로 계산한 금원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0이고 계산기간은 2010.04.05.부터 법적 장애가 없어진 날의 전날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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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노조 전임자의 직무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 전임자가 조합이나 사용자에게 받는 직무수행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조합이 지급한 급여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한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은 급여 지급 시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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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공장 이전 이사비용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이전으로 부임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이사비용 범위는 실비변상적 급여이나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회사의 지급기준과 증빙서류로 통상 소요되는 비용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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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신탁 귀속 이자의 원천징수는 어느 연도에 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귀속일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귀속연도 안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이자소득이 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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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미납된 원천징수세액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지결정됐지만 납부되지 않은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천징수불이행된 소득세 상당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고지결정된 세액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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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같은 달에 우리사주를 여러 번 인출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달에 우리사주를 두 번 이상 인출할 때 원천징수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세법상 세율을 적용한다. 동일한 월의 각 인출금을 합산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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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비거주자에게 아파트 대금을 줄 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국내 아파트를 취득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양도자인 비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지만 대금을 지급하는 거주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비거주자 개인이 2007년 1월 1일 이후 국내 아파트를 거주자 개인에게 최초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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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해외법인이 보낸 직원 급여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법인 송금액으로 국내 연락사무소 직원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의무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급여 지급 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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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채혈 요원 보수는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혈 요원에게 지급하는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의 계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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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공동공사 노무비는 대표자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의 노무비를 대표사업자가 일괄 지급하고 원천징수해도 되는지를 물었다. 일용근로자 급여는 공동사업체의 업무 총괄자 또는 대표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공동사업의 익금과 손금은 계약조건의 분배비율에 따라 각 법인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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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매입한 벤처기업 주식 배당도 원천징수 특례인가?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조합 등이 타인에게서 매입한 벤처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매입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는 해당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투자조합 등이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한 것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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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연금식 복권당첨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형태로 분할 지급하는 복권당첨금의 원천징수 시기와 세율 적용을 물었다. 복권당첨금을 분할하여 실제 지급할 때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에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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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채권대차거래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채권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적용 제외 및 증빙자료를 물었다. 차입자가 채권을 계속 보유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원천징수하고, 계좌 대체된 채권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차거래채권 확인서나 중개기관의 거래 원장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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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선주사가 직접 지급한 수당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별도 수당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사용사업주는 지급내용을 통보하고 파견사업주는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산해 원천징수·납부한다. 파견사업주는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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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차입채권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대차거래로 차입한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이자를 지급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증권금융회사가 차입채권을 대차거래기간 동안 계속 보유하다 이자지급일을 맞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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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카드단말기 사용 장려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이 특정 VAN사 단말기를 사용하고 받은 장려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장려금은 사업소득이지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결제에 특정 부가통신사업자의 단말기를 이용한 대가로 대리점에서 받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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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정보통신진흥기금 이자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정보통신산업 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통신진흥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금융회사는 해당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정보통신진흥기금에 귀속되는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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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외국법인 간 배당금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국내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그 배당금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다. 배당을 받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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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금융회사 채권이자의 원천징수 경과조치는 언제 적용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의 이자소득에 원천징수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조건을 묻는다. 2005. 6. 30. 이전 취득한 채권의 이자를 2010.1.1. 이후 최초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취득 당시 해당 이자소득의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액 상당액이 납부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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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연극제 참가비와 시상금 지급 시 증빙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극제 참가단체에 실비와 수상자에게 시상금을 지급할 때 증빙 수취·교부 의무를 물었다. 내국법인 공연단체 지급액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영수증과 계산서 대상도 아니다. 협회가 보조금을 받아 연극제를 주최하고 교통비·식비 등 실비 상당액을 지원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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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원어민교사의 주거지원비는 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받는 주거지원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주거지원비는 근로소득이며 학교의 장이 급여와 합산해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급액을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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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디지털 프린터 개발비와 기술이전료는 사용료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디지털 프린터기기 개발 기술 관련 지급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국내에서 쓰는 비공개 기술정보를 받는 데 든 개발비와 기술이전료 등은 모두 사용료이다. 대가 지급 시 사용료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며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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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택시 경감세액 지급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를 묻는다. 지급액은 근로소득이며 원천징수 불이행과 근로자의 과소신고·과소납부에 가산세가 적용된다. 소득세법 제158조의 가산세가 적용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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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란 무엇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계약금의 위약금ㆍ배상금 대체가 어떤 경우인지 묻는다. 계약금을 지급한 뒤 본인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바뀌는 경우를 말한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 면제 규정의 해당 문구를 해석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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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금융회사 채권 이자는 언제부터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의 만기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적용 시기를 물었다. 이자소득 원천징수는 2010.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009.1.1. 이후 발행되고 2010.1.1. 이후 만기가 도래한 채권 등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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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특허받을 권리의 양도대가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대가와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양도대가와 지연손해금은 각각 관련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 지급자는 이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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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주택대출 명의를 바꾸면 이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차입자 명의 변경 후 이자상환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 취득 후 3개월 내 차입하고 이후 차입금 명의를 근로자로 변경한 사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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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매매지연 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매대금의 지급지연으로 받은 손해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법원 조정에 따른 매매지연 손해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가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와 같은 법 제127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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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일시 원천징수된 전속계약금은 어떻게 기납부세액 공제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운동선수의 전속계약금 원천징수세액을 확정신고 때 어떻게 공제하는지 물었다. 기납부세액 공제액은 해당 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이다. 전속계약금이 일시에 원천징수되었더라도 해당 연도에 산입된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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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일본 예능인 광고모델료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소속 예능인의 국내 광고·홍보물 출연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묻는다. 지급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므로 지급할 때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인적용역 및 예능인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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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공익법인 문학상 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시상하는 문학상 상금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뒤 세율을 적용한다. 공익법인법의 적용과 주무관청 승인을 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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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신탁재산에 귀속된 채권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자예탁금 신탁재산에 채권이자가 귀속될 때 법인세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소득세법」제155조의 2에 따른 특정일에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그 특정일은 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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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국민연금기금 이자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공단이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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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회생계획으로 일부 지급한 사채이자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라 전환사채 원금과 이자의 일부만 변제할 때 지급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에서 발생한 이자에는 같은 법의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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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택시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운송종사자의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원천징수 불이행 시 가산세가 적용되고 근로자에게도 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면 국세기본법상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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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외국 모법인 스톡옵션 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임직원의 외국 모법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근무기간 중의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이며 내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미국 모법인이 자회사인 내국법인의 임직원에게 부여한 선택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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