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136회신일 2010.02.11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민연금기금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11

해당 기금의 이자소득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금의 이자소득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공단이 국민연금기금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서 위탁받아 관리·운용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법에 따라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는다. 공단은 해당 기금을 관리·운용하며 이자소득은 기금에 귀속된다.

질의요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기금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용하는 경우, 동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법｣에 따라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용하는 경우, 동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36 (<time datetime="2010-02-11">2010.02.11</time> 회신), "국민연금기금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9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973)
원 제목: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