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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을 과세이연한 뒤 일시금으로 받을 때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령 가능한 전체 퇴직급여액의 산출세액에 실제 수령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전체 퇴직급여액에는 이미 지급된 퇴직급여액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5항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법 시행 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소득 근속연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일반 퇴직금은 해당 근무기간을 적용하고 명예퇴직소득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근로자가 연금법 시행 전에 입사해 그 법률을 적용받지 않은 근무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3호 (근속연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년 이내 계약을 맺은 프로야구선수의 입단보너스 수입시기를 물었다. 대가 지급약정일과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입단보너스는 사업소득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의 인적용역 수입시기 규정을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본인과 배우자가 동생의 의료비와 교육비를 절반씩 부담한 경우 소득공제 방법을 물었다. 신고서에 따라 한 사람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정하고 실제 지출한 근로자의 비용을 공제한다. 동일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명식어음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기명 어음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4호 (채권등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3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 있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같은 가족을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 신고할 때 공제순서를 물었다. 모친이 부와 자녀 모두의 공제대상인지 알 수 없는 질의1은 회신할 수 없다고 하였다. 중복 신고하거나 귀속자를 알 수 없는 질의2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2항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기업이 보유한 부도 관련 외상매출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요건의 외상매출금은 부도발생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6월 이상 지나면 대상이 된다.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되며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산입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3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5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노사합의 없이 제정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희망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이나 취업규칙에 따른 지급이면 퇴직소득이다. 희망퇴직금지급규정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 결론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1항제4호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액 과세이연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합산 여부와 이후 근속연수 계산을 물었다. 과세이연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합산하지 않고 이후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후부터 계산한다. 당해연도에 2회 이상 받은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합산하되 전액 과세이연한 경우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5항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컴퓨터 서버 유지보수비가 기준경비율 계산상 주요경비인 매입비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유지보수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화의 매입은 주요경비이나 용역 대가는 주요경비가 아니라는 기준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업원 가족의 질병이나 사망으로 받은 단체순수보장성보험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에서 종업원 또는 가족이 받는 보험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 사용자 부담 보험료가 근로소득에 포함되고 가족이 피보험자와 수익자인 경우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2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가 과세되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다른 투자신탁과 합산해 계산하는지 물었다. 투자신탁별로 이익을 계산하며 다른 투자신탁과 합산하지 않는다. 투자신탁의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험료 납입일부터 10년이 되기 전에 종신연금으로 받는 보험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확정기간 없이 종신토록 지급받는 보험금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보험계약 납입일부터 10년 전 지급되고 연금 지급기간이 종신이라는 점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변호사가 자문용역 계약을 맺고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 수입시기를 물었다.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수입시기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임대할 때 시가의 계산시기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는 임대차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약 시점의 시가를 계속 적용한다. 계약 시점에서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계약기간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2항제2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1호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소득 구분·수입시기와 관련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여부·귀속시기를 물었다. 임대료 상당액은 부동산임대소득이며, 통상적인 변호사 비용과 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수입시기는 시행령상 해당일이고, 소송비용은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7조제1호 (근로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터넷신문사 기자에게 지급하는 취재수당 중 20만원 이내 금액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을설이 타당하다. 일간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간행하는 인터넷신문사를 일반일간신문 언론기업으로 보는 경우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4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퇴직금을 분할 지급받는 경우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액의 80% 이상을 퇴직일부터 60일 이내 과세이연계좌에 넣어야 적용된다. 과세이연계좌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5항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 장기채권에 중도상환 조건부채권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채권발행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중도상환할 수 있는 조건부채권은 장기채권이 아니다. 장기채권 해당 여부는 채권발행일부터 중도상환 가능 시점까지의 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원이 사임 권유로 퇴직하며 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의하지 않은 지급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1항제4호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3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건설업자가 건축사업을 새로 개업할 때 기존 사업장의 기장의무를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기존 건설업사업장을 복식부기로 기장해야 한다. 당해연도에 건축사업을 개업한 거주자에게 복식부기의무가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조제1항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예금의 이자소득 귀속시기와 원천징수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각각 이자소득을 신고한다. 각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산입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사 내부의 임원퇴직처우기준에 따라 지급한 퇴직일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은 내부 지급규정상 수당은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라 퇴직으로 지급받는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1항제4호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3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 해 두 차례 주식소각으로 발생한 손실을 의제배당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주식소각으로 발생한 손실가액은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의제배당 총수입금액은 시행령이 정한 날에 수입할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제4호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받아 수선한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할 때 감가상각 기초가액과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초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규정상 금액에 자본적 지출 상당액을 합산한다. 내용연수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3호 (자산의 취득가액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매촉진비·광고선전비·접대비 등에 관련된 매입이 기준소득금액의 주요경비인지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의 매입은 포함되지만 해당하지 않거나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지출은 제외된다. 재고자산과 증빙서류는 국세청 고시의 해당 별표에 따라 계산하거나 판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계산 시 보유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주주는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총 취득가액을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평가하는 방식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4호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받고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미수취 금액의 100분의 2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소규모사업자·추계소득자와 법률상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의2조제2항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제1항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독일 정부에 소득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통일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통일세가 정해진 시행령 요건에 부합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부합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1호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퇴직금제도 변경 손실보상금을 포함한 과세이연 요건을 물었다.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과세이연계좌에 이체하거나 입금해야 한다. 납입액만 과세이연되며 손실보상금액을 포함하여 기준금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5항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환기간 15년 미만 차입금을 장기 차입금으로 대환할 때 이자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치기간 3년 이하이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신규차입금으로 대환하면 기존 잔액 한도에서 인정된다.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7항제4호 (주택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3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기예금의 선발생이자를 보험료로 자동 납입할 때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4호 마목은 적용되지 않으며 보험료를 불입하는 날이 실제 지급일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4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간주임대료 계산 시 총수입금액 산입액에서 공제할 배당금의 범위를 묻는다. 해당 과세기간에 배당소득 수입시기에 따라 수입할 금액으로 확정된 배당금이다. 장부나 증빙으로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했음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에서 발생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 시행령 제46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받은 토지에 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취득시기와 소득세 신고유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기존 법령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소득금액 계산 방식에 맞는 서류를 제출한다. 장부가 있으면 추계 신고 후에도 그 장부와 증빙에 근거해 실지조사로 경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0조제4항제3호 (유휴설비의 감가상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조제2항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제6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배 작물 판매의 납세의무와 환입된 세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판매장 없이 판매하면 비과세되지만 특설 판매장의 추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필요경비로 계상된 세액이 환입되거나 환입될 경우에만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3호 (총수입금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목사가 교회에서 받는 퇴직금과 사례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반 퇴직규정에 따른 유사 급여는 퇴직소득이라는 선행 회신이 제시되었다. 교회 사례비와 외부 강사비의 구분은 관련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1항제4호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가 싱가폴에서 일하고 받은 급여 등의 국내 과세와 신고를 물었다. 거주자의 해당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이며 납세조합 원천징수가 없으면 다음 연도 5월에 신고납부한다. 비거주자의 국외 근로 급여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으며, 국내 사업소득이 있으면 확정신고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허권 양도대가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수입시기다. 잔금 미수수에 합의하면 이를 확정한 날을 대금 청산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생계획 인가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면제된 잔여채권은 회수불능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채권 일부는 일정 기간 내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제하기로 한 인가결정이 전제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6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9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여 처분 소득의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계산 시점을 물었다. 가산세는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도 추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허가 없이 신축·판매한 주택도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을 신축·판매해도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신축·판매하는 경우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인 출자공동사업자가 지급받은 이익분배금이 배당소득인지를 물었다.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으면 배당소득으로 본다. 이 해석은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증액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해진 이전 형태를 충족하면 기존 차입금 잔액 한도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새 금융기관이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6항 (주택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3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회사에 파견되어 컨설팅 용역을 수행한 직원의 급여가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외국에 파견되어 용역을 제공하고 파견기간 중 받은 근로소득은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인용 회신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고 밝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가 직접 재배한 작물을 통신판매하거나 유통업체 등에 직접 팔 때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장을 두지 않고 전자상거래로 팔거나 슈퍼마켓·백화점·농업협동조합에 직접 팔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며 생산한 작물을 판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을 때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규정 없이 지급하는 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ㆍ노사합의의 존재와 적용 대상이 판단 기준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1항제4호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3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인 차량에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공동명의 차량에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공동명의 차량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약업사가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대상자인지를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정해진 금액에 미달하면 의무 대상자가 아니다.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금액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가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직접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국가 예산으로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도 이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0호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