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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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1 복지후생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복지후생용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관련해 사업장 내 복지후생 목적으로 제공하는 작업복·음식물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복지후생 목적의 범위는 원문에 열거된 소득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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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2 외국인 프로선수의 항공료도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직업운동가가 국내 경기와 관련해 제공받는 비용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대전료뿐 아니라 항공료·숙박비·체재비도 모두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된다. 비거주자인 직업운동가가 국내에서 경기를 하고 받는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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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3 비거주자의 무상 부동산 임대도 부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일교포가 국내 부동산을 아들에게 무상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비거주자라도 국내 부동산소득이 있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이 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직업·거소 등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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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4 공병을 무료 운송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도매업자가 거래처의 공병과 상자를 무료로 운송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운송용역은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자를 제외한 거래처를 위해 대가 없이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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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5 국민체육진흥재단을 특별법상 법인으로 볼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체육진흥재단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므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볼 수 없다. 국민체육진흥법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에 의한 법인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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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6 시공 중인 연립주택 양도는 건설업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 중인 연립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시공 정도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면 건설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판단 기준은 양도 당시 주택의 시공 정도가 건축물에 해당하는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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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7 시공 중인 연립주택 양도는 건설업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 중인 연립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소득세 과세 방법을 물었다. 시공 정도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면 건설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판단 기준은 양도 당시 주택의 시공 정도가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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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8 증자로 주식 액면액이 1억원을 넘으면 소액주주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로 소유주식 액면금액 합계가 1억원을 넘은 주주가 소액주주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자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종료일까지 소액주주로 본다. 간주기간 중 주식을 추가 매입해 지분이 변동되면 일정 예외 외에는 매입일부터 소액주주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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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9 무료진료의 가액에는 어떤 비용이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료진료권에 따라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무료진료의 가액은 진료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말한다. 약품대 등 진료 과정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이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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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0 비거주자가 된 전 대표자의 인정상여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상여 귀속 당시 거주자였으나 통지일 현재 비거주자인 전 대표자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인정상여 귀속연도의 해당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대표자가 소득금액변경통지일 현재 퇴임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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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1 동업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하면 건설업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와 동업계약으로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이 건설업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 신축·판매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을 출자해 유상 이전되면 등기와 관계없이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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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2 무면허자가 직접 지은 주택을 팔면 어떤 업종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면허 없는 자가 직접 아파트 등을 건설해 분양할 때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해 신축한 주택을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해 유상 이전되면 출자계약 체결일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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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3 사용인 급여를 임대·사업소득 경비로 넣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의 급여를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의 급여는 두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55②) 제1항 제6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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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4 회사가 부담한 종업원 진료비는 복지후생 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한 종업원과 부양가족의 진료비가 복지후생적 급여인지 물었다. 해당 진료비는 복지후생적인 급여에 해당한다. 법인이 종업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진료비를 부담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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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5 특수관계 법인이 대주주면 소액주주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이 다른 법인의 대주주일 때 거주자를 소액주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의 출자지분이 소액주주 범위 안이더라도 소액주주로 보지 않는다. 거주자와 해당 대주주 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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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6 환율 인상으로 추가 지급한 급여는 어느 연도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율 인상에 따라 추가 지급되는 급여액의 귀속연도를 묻는다. 급여액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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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7 증자로 주식액면액이 1억원을 넘으면 소액주주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전 소액주주가 증자로 주식액면금액 합계액 1억원을 초과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주주명부 폐쇄기준일 현재 정해진 금액 미만을 소유한 주주를 증자 전 소액주주로 본다. 증자로 1억원을 초과하면 소액주주 해당기간은 증자연도의 다음연도 종료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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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8 연 1회 하계단련비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계단련비 명목으로 연 1회 지급하는 급여의 성격과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월정액급여 규정과 소득세법의 상여 원천징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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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9 변동통지 후 세금 없이 추가신고하면 적법한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아 추가신고만 하고 추가소득세를 내지 않은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추가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추가신고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는다. 신고기한 후 통지서를 받고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만 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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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0 제품 연구개발비는 언제 필요경비로 넣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시작, 제법 연구 및 신기술 개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물었다. 1978. 1. 1 이후에는 시험연구비를 계상한 연도의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제품 시작·제법 연구·신기술 개발을 위해 특별히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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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1 보조금 조건으로 폐기한 자산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시설을 개체하거나 고정자산을 폐기한 때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장부가액과 잔존가액 차액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시설 개체 또는 사업별 고정자산 일부 폐기의 경우에도 같은 처리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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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2 관세환급금에 영세율과 세금계산서를 적용하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거래와 직접 환급 등에서 관세환급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재화 대가의 일부인 환급금에는 영세율과 세금계산서가 적용되지만 세관장에게 직접 받은 환급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관세 등의 회계처리에 따라 환급금은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산입 또는 가지급금 상계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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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3 특수관계자에게 건물 일부를 무상임대하면 수입에 가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건물 일부를 무상임대할 때 인정수입금액의 가산 여부를 물었다. 무상임대분의 인정수입금액을 계산해 거주자의 부동산소득 수입금액에 가산해야 한다. 건물주인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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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4 주택 신축판매는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판매사업의 사업자등록과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할 수 있고 소득세법상 건설업의 사업소득이 된다. 부가가치세 면세주택만 신축판매하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며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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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5 불량품 재가공비와 판매가액 공제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 재가공비의 필요경비 산입과 품질불량 공제액의 매출에누리 여부를 물었다. 재가공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공제액은 매출에누리로 처리한다. 판매 당시 통상 매출가액에서 공제하거나 품질불량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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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6 법인 소재가 불분명하면 상여 원천징수는 누가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재 불분명으로 상여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변동통지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법인이 없어 원천징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소득자가 변동된 소득금액을 추가신고자진납부하면 상여소득 과세문제가 종결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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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7 승계한 충당금보다 퇴직금이 많으면 경비 처리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과 지급 퇴직금의 상계 및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통산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은 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부족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포괄적으로 인수한 충당금은 영업을 승계한 거주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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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8 인정상여의 근로소득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인정상여는 해당 법인의 결산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두 과세기간의 귀속액이 불분명하면 귀속월수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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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9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필요경비로 넣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폐지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의 대손금 귀속연도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이라도 회수불능 사유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사유로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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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0 도매업도 매가환원법으로 재고를 평가할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자가 매가환원법으로 재고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하게 신고한 매가환원법에 따른 도매업자의 재고재산 평가는 적법하다.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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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1 한국규격협회 기금의 경진대회 상금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규격협회 기금으로 지급하는 품질관리서어클 경진대회 상금과 부상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공부장관이 품질관리추진본부장 자격으로 지급하는 해당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된다. 비과세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상금은 그 예산으로 해당 기관이 수여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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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2 축협 임원의 출석 급여는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장과 이사가 출석일수에 따라 받는 급여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들은 규정상 위원이 아니므로 그 실비변상적 급여는 해당 규정에 따른 비과세소득이 아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지급액이 있으면 비과세소득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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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3 직접 취득한 면세원재료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직접 취득한 면세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대상 면세원재료가액은 각 과세기간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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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4 특수관계자 매출금 회수 지연은 부당행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외상매출금의 회수 지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지연이 고의적이지 않고 사회통념이나 상관습에 벗어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거래처의 평균회수기간보다 늦더라도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볼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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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5 보호대상자 진료증은 무료진료권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호대상자에게 발급되는 진료증이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진료증에 따른 무료진료 가액은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생활보호법 및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발급된 진료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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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6 실적에 따른 웨이터 보수는 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고용된 웨이터가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약정률 보수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보수는 근로소득이며 지급자는 매월 지급할 때 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고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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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7 명예직 조합장의 거마비도 근로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직 농업협동조합조합장에게 지급하는 거마비·중식대·업무경비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지급액이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범위에 들지 않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실비변상 명목이나 출석일에 한정해 지급한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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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8 직장에서만 입는 피복은 실비변상적 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직장 전용 피복이 실비변상적인 급여인지 물었다.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제1호를 근거로 판단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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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9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은 무엇을 뜻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급여에 적용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의 의미를 묻는다. 퇴직급여 지급규정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을 뜻한다. 이 의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17)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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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0 판공비와 소급 봉급은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밀비·판공비, 소급 지급한 봉급과 근로소득세 과오납의 처리를 물었다. 직무에 실제 사용하지 않은 기밀비·판공비는 근로소득이고 소급 봉급은 본래 봉급과 합산해 과세한다. 연말정산 외의 달에 생긴 원천징수 과오납은 연말정산 때 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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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1 조정사채의 미수이자도 종합소득에 산입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 3 긴급명령에 따른 조정사채 이자를 받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자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미수금액을 이자소득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은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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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2 외국출자자 지급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출자자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근로이면 손금이지만 외국투자가를 위한 근로이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해외근무 제수당은 본국의 통상 급여에 가산하여 매월 규칙적으로 지급받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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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3 다음 해 1월 말까지 공제신고서를 내면 연말 기준 공제가 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때까지 소득공제신고서를 내면 어느 시점의 상황으로 공제받는지 물었다. 다음 연도 1월 31일을 넘기지 않고 제출하면 당해 연도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12월분 급여 지급 후 연말까지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으면 영수증 교부 때까지 그 변동을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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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4 국외 장기근무자는 방위세를 내야 하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게 고용되어 국외에서 근로하는 자의 방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통상 필요하면 비거주자로 보아 방위세 의무가 없다. 계약이 1년을 초과하거나 통상 연장되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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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5 일본지점 파견자의 급여는 어떻게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지점에 파견된 근로자가 현지에서 받은 급여의 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갑종 근로소득이며 국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일본에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소득세액과 근로소득 세액은 규정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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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6 요양 중 지급한 일반 상여금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휴가 수당, 작업용 장화와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유급휴가의 근로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장화 상당액은 비과세이나 일반 상여금은 비과세가 아니다. 요양 중 지급되는 법정 보상금·장사비 외에 다른 근로자와 같이 지급한 상여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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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7 외국에 따로 사는 가족도 동거가족으로 보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거주자가 취학·요양·근무 사정으로 외국에 둔 가족을 동거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를 제출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간주된다. 이 규정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별 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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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8 일본항공사 한국인 승무원은 어디에 납세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일 노선 일본항공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승무원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한국에서는 거주자로 납세하고 급여 원천징수를 하며 일본에서도 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한국 납부세액은 일본에서 원천납부한 세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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