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법인이 대주주면 소액주주인가요?

거주자는 단독 또는 친족과 공동으로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자신이 대표자인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다. 그 특수관계 법인이 다른 법인의 대주주이고, 거주자는 그 다른 법인에 소액주주 범위 내에서 출자하였다.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대주주인 때에는 비록 그 거주자가 그 다른 법인에 소액주주 범위내에서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거주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거주자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배우자의 친족포함)과 공동으로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과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은 그 거주자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5호(→§98

① 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있음.

2. 따라서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대주주인 때에는 비록 그 거주자가 그 다른 법인에 소액주주 범위내에서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거주자는 동법 제144조 제2호(가)(→§20 ③)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배우자의 친족은 특수관계자의 범위에서 제외(1990. 12. )

질의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대주주인 경우, 그 거주자가 다른 법인에 소액주주 범위 내에서 출자하면 소액주주인지.

회답

1. 거주자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배우자의 친족포함)과 공동으로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과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은 그 거주자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5호(→§98 ① 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있음.

2. 따라서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대주주인 때에는 비록 그 거주자가 그 다른 법인에 소액주주 범위내에서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거주자는 동법 제144조 제2호(가)(→§20 ③)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배우자의 친족은 특수관계자의 범위에서 제외(1990. 12. )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64-372 (<time datetime="1980-02-09">1980.02.09</time> 회신), "특수관계 법인이 대주주면 소액주주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