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중인 연립주택 양도는 건설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직세1264-3342회신일 1980.12.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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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공 중인 연립주택 양도는 건설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0.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0.12.22

시공 정도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면 건설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시공 중인 연립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시공 정도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면 건설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판단 기준은 양도 당시 주택의 시공 정도가 건축물에 해당하는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시공 중인 연립주택을 양도했다.

시공중인 연립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때는 건설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함

거주자가 시공중인 연립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제2항(→§19①6호)에 규정하는 건설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거주자가 시공 중인 연립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세 과세.

주택의 시공 정도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건설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64-3342 (1980.12.22 회신), "시공 중인 연립주택 양도는 건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06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062)
원 제목: 시공중인 연립주택 판매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