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을 무료 운송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838회신일 1981.07.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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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1.07.13

해당 운송용역은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주류도매업자가 거래처의 공병과 상자를 무료로 운송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운송용역은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자를 제외한 거래처를 위해 대가 없이 제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도매업자가 거래처가 매입한 공병과 상자를 수거해 공병도매업자에게 운송한다. 거래처로부터 그 운송의 대가를 받지 않는다.

주류도매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처가 매입한 공병과 상자를 수거하여 운송하여 주는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음

주류도매업자가 자기의 거래처(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각호에 게기하는 자 제외)를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거래처가 매입한 공병과 상자를 수거하여 공병도매업자에게 운송하여 주는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주류도매업자가 거래처의 공병과 상자를 대가 없이 운송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838 (1981.07.13 회신), "공병을 무료 운송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08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084)
원 제목: 운송용역의 무상공급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