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자가 직접 지은 주택을 팔면 어떤 업종인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0.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0.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감가상각방법의 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2조(감가상각방법의 신고)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상각방법의 신고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거주자는 그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 2. 제1호 이외의 거주자가 법 제43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새로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 ②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1. 상각방법을 달리하는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게 된 때. 2. 상각방법을 이미 신고한 거주자가 상각방법을 달리하는 거주자의 사업을 인수한 때. 3. 거주자가 사업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2조 삭제 <1998.12.31>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다만,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