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필요경비로 넣나?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부동산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제13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채무자가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등으로 사업을 폐지하므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때. 3.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4조(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지정은 소관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새로 지정할 납세지와 종전의 납세지의 소관지방국세청장이 상이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③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통지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납부기간 개시일전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 또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개시 15일전에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납세지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4조(환매조건부매매차익) 법 제1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란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