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매출금 회수 지연은 부당행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직세1234-1947회신일 1977.07.1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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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7.07.14

지연이 고의적이지 않고 사회통념이나 상관습에 벗어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외상매출금의 회수 지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지연이 고의적이지 않고 사회통념이나 상관습에 벗어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거래처의 평균회수기간보다 늦더라도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볼 수 없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소득세법 제55조 소득세법 제11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와 거래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의 회수기간이 다른 거래처의 평균회수기간보다 지연되었다. 그 지연이 고의적인지와 사회통념 또는 상관습에 벗어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의 외상매출금 회수기간이 상관습에 벗어나지 아니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각호(→§98)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외상매출금에 대한 회수기간이 타거래처의 평균회수기간에 비하여 지연된 경우에, 그 대금회수의 지연이 고의적이 아닌 것으로 사회통념 내지 상관습에 벗어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55조(→§41)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98)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수기간이 다른 거래처보다 지연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회답

대금회수 지연이 고의적이지 않고 사회통념 또는 상관습에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11조 (확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1947 (1977.07.14 회신), "특수관계자 매출금 회수 지연은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0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053)
원 제목: 외상매출금 지급지연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