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임원의 출석 급여는 비과세인가?

축산업협동조합장과 이사는 농업협동조합법상 명예직이다. 이들은 출석일수에 따라 실비변상적인 급여를 받는다.

축산업협동조합장 및 이사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위원이 아니므로 출석일수에 따라 실비변상적인 급여를 받는다 하더라도 비과세소득은 아니나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됨.

1.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호(→§

12. 1호)에 규정하는 “위원”이라 함은 기획·조사·입안·권고·쟁송의 판단·규칙의 제정 등을 담당하는 합의·자문·집행 등의 기관으로서의 위원회·기타 이에 유사한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2. 축산업협동조합장 및 이사는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규정에 의한 명예직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호(→§

12. 1호)에 규정하는 위원이 아니므로, 출석일수에 따라 실비변상적인 급여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호(→§

12. 1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소득은 아니나, 동조 제3호(→§

12. 3호)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되는 것임.

질의

축산업협동조합장과 이사가 출석일수에 따라 받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비과세소득인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호(→§12. 1호)의 “위원”은 기획·조사·입안·권고·쟁송의 판단·규칙의 제정 등을 담당하는 합의·자문·집행 기관이나 유사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법령·조례 등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2. 축산업협동조합장과 이사는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에 따른 명예직이고 위 규정의 위원이 아니므로, 출석일수에 따라 받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는 제8조 제1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이 아닙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호(→§12. 3호)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비과세소득이 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3902 (1977.10.26 회신), "축협 임원의 출석 급여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