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인상으로 추가 지급한 급여는 어느 연도 소득인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 회신 당시 제목은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 결의일. 3.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법인의 결산사업연도중 근로를 제공한 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제2항 각 호의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중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뺀 금액이 제2항에 따른 추계액에 같은 항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으로 환입하지 아니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