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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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1 분양받은 신축주택은 언제 팔아야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신축주택 두 채를 언제 양도해야 감면받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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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2 불가피하게 포기한 채권 일부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채무 재조정이나 조기회수를 위해 포기한 채권 일부의 비용처리 여부를 물었다. 원금 감면액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채권포기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 없는 거래의 채권으로서 부도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해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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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3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소유 세대나 무주택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했다면 법정 순위에 따른 1주택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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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4 과세 학자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학자금을 제외한 종업원 학자금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매월분 급여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때 산출한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상여 등의 원천징수세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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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5 양도성예금증서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성예금증서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에 따른 상환일이다. 기일 전에 상환하면 실제 상환일을 수입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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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6 특정 기간 계약한 주택의 보유요건은 1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주택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1주택은 보유기간을 1년으로 본다. 대상 기간은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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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7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 중 누가 소득세를 내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명의자와 실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다를 때 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묻는 사안이다. 실제 사업자가 확인되어 과세할 수 있으면 그에게 사업소득세를 과세하고 토지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면허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은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과세하지만 단서에 따라 실제 사업자 과세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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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8 생산장려수당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간 어획량에 따른 생산장려수당과 정액급여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정액급여는 근로제공일, 일정 생산장려수당은 확정일, 매월 지급분은 받은 날이 수입시기다. 그 밖에는 급여 성격이면 근로제공일, 이익처분 성격이면 지급금액 확정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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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9 사이버대학 교원의 연구보조비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이버대학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가 근로소득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법상 사이버대학 교원의 연구보조비도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학교 운영에 고등교육법을 준용하여 실질이 고등교육법상 학교와 같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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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0 1984년 이전 취득 토지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 규정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다. 취득가액은 양도한 자산별로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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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1 해외이주 후 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해외로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로 세대 전원 출국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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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2 생산장려수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망수산업의 정액급여와 생산장려수당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정액급여는 근로 제공일, 생산장려수당은 원칙적으로 확정일을 수입시기로 본다. 확정 전에 실제 지급된 생산장려수당은 받은 날이 수입시기이며 성격에 따라 달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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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3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고가 거래하면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높은 가격으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 적용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면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한쪽 시가가 불분명해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다른 쪽에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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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4 철거된 구주택 취득가액은 필요경비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뒤 양도할 때 구건물 취득가액 등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중 어떤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진다. 실지거래가액은 취득가액·철거비용·잔설처분가액을,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등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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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5 공동상속 소수지분자는 다른 주택만으로 비과세를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방법을 묻는다. 상속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회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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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6 합병 증여의제 평가가액 차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법인이 일정 법인에 해당할 때 증여의제 평가가액 차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합병 후 신설·존속법인의 유형에 따라 상속세법상 서로 다른 주식 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시행령상 합병 전후 가액을 상속세법의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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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7 원유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낙농품 제조업자가 원유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제출의무 등을 물었다. 농가부업소득 범위를 초과하는 축산업자에게 원유를 사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이 농·어민에게 직접 공급받고 계산서 등을 보관하지 않아도 해당 지출증빙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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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8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합계표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낙농품 제조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여부를 물었다. 농가부업소득 범위를 초과하는 축산업자로부터 원유를 공급받은 경우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가 제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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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9 상품권 판매업의 업태와 종목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판매업을 위해 세무서에 신고할 업태와 종목을 물었다. 상품권 매매업은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고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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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0 합병 관련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등에 해당하는 합병법인과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 평가기준일을 묻는 사안이다. 선택한 평가규정에 따라 합병등기일, 대차대조표공시일 또는 합병신고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 된다. 합병당사법인의 경우 선택한 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빠른 날 또는 대차대조표공시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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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1 스포츠맛사지사의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맛사지사가 받는 대가의 사업소득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지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지급 시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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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2 출장비와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비규정에 따른 출장비와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출장비와 요건을 갖춘 월 5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된다. 출장비는 목적·장소·기간을 고려하고 식사대는 사용자에게 음식을 제공받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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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3 농어촌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가진 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한 채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농어촌주택은 상속주택·이농주택·귀농주택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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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4 위원에게 지급한 거마비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원에게 지급하는 거마비 성격의 수당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법령·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지만 그렇지 않은 위원의 수당은 기타소득이다. 비과세하려면 위원회 설립과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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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5 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도 비과세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자체는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다른 주택 판정에서도 주택 수에 넣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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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6 신축주택 양도세 전액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이후 양도하면 5년간 발생 소득을 차감한다. 거주자가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마쳐야 하며 고급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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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7 사업 관련 무상자산과 채무감소액은 수입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관련해 받은 피해보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무상자산 가액과 채무 면제·소멸에 따른 부채 감소액은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제외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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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8 기준시가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시행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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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9 토지수용 시 개정 세법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에 개정 전후 세법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은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판정하며 현행 규정은 제162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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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0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받은 무상주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취득가액을 0으로 한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 일부를 양도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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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1 미분양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주택을 보유한 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 미분양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만 폐업 후 보유하면 소유주택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사업을 계속하면 거주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으며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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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2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요건과 해당 여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새 농지의 취득·종전농지의 양도 시기, 3년 이상 계속 거주·경작 및 면적·가액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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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3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한 주택의 재건축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나머지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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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4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에 따라 받은 영업손실보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시설이전·기타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전 불가능 시설의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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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5 우리사주 취득 보조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조합원의 주식취득자금이나 차입금 이자를 지원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합리적 기준에 따른 사회통념상 타당한 지원금은 법인의 손금이자 사용인의 근로소득이다. 지급목적과 규모가 월정급여 수준 또는 사규 등에 비추어 적정한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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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6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넣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에 따라 받은 손실보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시설이전·기타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일정 대체취득보상금은 제외한다. 이전 불가능한 시설의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 양도차손익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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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7 근무상 이전 당시 1년 거주해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취학·근무·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에 세대전원이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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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8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세대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를 구성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서로 다른 세대라면 주택 소유자와 동일세대가 아닌 가족의 소유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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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9 의제취득일 전 주택에 환산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환산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환산가액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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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0 면세사업자의 매입비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의 매입비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매입비용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의 처리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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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1 교원 지도수당은 비과세 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원에게 지급하는 교과지도비의 과세 여부와 월 20만원 기준의 의미를 물었다.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 교과지도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월 20만원 이내란 매월 연구보조비로 지급한 금액이 20만원 이내인 경우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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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2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인 아내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뒤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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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3 노동조합에 낸 금품은 지정기부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비 이외의 금품을 노동조합에 납부할 때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정기부금인 노동조합비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규약에 따라 납부한 금액이다.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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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4 종업원 봉사료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서비스업자가 종업원 봉사료를 받을 때 총수입금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넣고 봉사용역 제공자에게 지급할 때 필요경비에 넣는다.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맛사지사의 대가는 해당 규정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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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5 재개발 청산금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에서 받은 청산금 관련 양도가액과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을 물었다. 종전주택이 고급주택이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일정 기간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은 감면한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5년 후 양도 시에는 최초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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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6 본인의 계절대학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본인의 대학 또는 대학원 계절대학 교육비와 대환대출 상환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1학기 이상 상당 과정의 공납금은 전액 교육비공제되며, 대환으로 상환한 원리금도 관련 공제가 적용된다. 계절대학 과정이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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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7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자가 있을 때 소득분배 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특수관계자 포함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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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8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묻는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줄인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적은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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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9 여러 상속주택 중 한 채만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주택 중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2주택 이상을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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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0 양도 건물이 주택인지 업무용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건물을 주택과 업무용부동산 중 어느 것으로 볼지 물었다. 주택 여부는 사실상 용도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임대하여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부분도 주택에 포함하되 구체적 용도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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