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 교원의 연구보조비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764회신일 2002.04.1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이버대학 교원의 연구보조비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11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법상 사이버대학 교원의 연구보조비도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사이버대학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가 근로소득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법상 사이버대학 교원의 연구보조비도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학교 운영에 고등교육법을 준용하여 실질이 고등교육법상 학교와 같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8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ㆍ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학사학위 등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법상 사이버대학의 교원이 연구보조비를 받는다. 해당 사이버대학은 학생 편입, 학사일정, 학위수여 등에 고등교육법을 준용한다.

질의요지

사이버대학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에 해당함

본문(원문)

학사학위 등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법상 사이버대학(원격대학)은 학생 편입, 학사일정, 학위수여 등 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고등교육법을 준용하고 있어 그 실질내용이 고등교육법상 학교와 같으므로 사이버대학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도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 목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이버대학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학사학위 등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법상 사이버대학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도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 목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에 해당합니다.

이유

평생교육법상 사이버대학은 학생 편입, 학사일정, 학위수여 등 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고등교육법을 준용하고 있어 실질내용이 고등교육법상 학교와 같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8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764 (2002.04.11 회신), "사이버대학 교원의 연구보조비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1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111)
원 제목: 사이버대학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의 원천징수제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