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장려수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어로기간은 5월초부터 다음 해 4월까지이며 이 기간 중 매월 정액급여와 수당을 지급받는다. 생산장려수당 일부도 같은 기간에 매월 지급될 수 있다.

생산장려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생산장려수당 중 일부를 당해 어로기간인 5월초부터 익년 4월까지의 기간 중 매월 정액급여 및 수당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이므로 그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당해 어로기간인 5월초부터 익년 4월까지의 기간중 매월 지급받는 정액급여 및 수당은 급여로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며

생산장려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생산장려수당 중 일부를 당해 어로기간인 5월초부터 익년 4월까지의 기간중 매월 정액급여 및 수당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이므로 그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경우 급여성격이면 근로를 제공한 날, 이익처분성격이면 지급금액이 확정된 때를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34조와 제135조의 규정에 의함

질의

선망수산업에서 매월 정액급료 외에 지급되는 생산장려수당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시기.

회답

당해 어로기간인 5월초부터 익년 4월까지의 기간중 매월 지급받는 정액급여 및 수당은 급여로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며,

생산장려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생산장려수당 중 일부를 당해 어로기간인 5월초부터 익년 4월까지의 기간중 매월 정액급여 및 수당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이므로 그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경우 급여성격이면 근로를 제공한 날, 이익처분성격이면 지급금액이 확정된 때를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34조와 제135조의 규정에 의함.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46013-118 (2002.04.09 회신), "생산장려수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