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378회신일 2002.03.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20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요건과 해당 여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새 농지의 취득·종전농지의 양도 시기, 3년 이상 계속 거주·경작 및 면적·가액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제2항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규정과 재일46014-1317(1999.07.06)호, 재일46014-278(1999.02.10)호, 재일46014-2576(1996.11.22)호, 재일46014-2229(1997.09.22)호, 재일46014-1691(1994.06.24)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1317, 1999.07.06

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 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 위의 내용 중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라 함은 당해 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3년 이내에 일시

정제 정리

질의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규정과 재일46014-1317(1999.07.06)호, 재일46014-278(1999.02.10)호, 재일46014-2576(1996.11.22)호, 재일46014-2229(1997.09.22)호, 재일46014-1691(1994.06.24)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1317, 1999.07.06

2. 위의 내용 중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라 함은 당해 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제2항 (농지의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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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78 (2002.03.20 회신),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2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237)
원 제목: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