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인가?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타인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863,1999.05.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863, 1999.05.06

1.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로 보는 것임.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수증자가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여부.

회답

※ 재일46014-863, 1999.05.06

1.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해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동법 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는 제외합니다.

2. 수증자의 증여세와 수증자가 납부할 양도소득세의 합계가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74 (2002.03.06 회신),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