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스포츠맛사지사의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417회신일 2002.03.28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스포츠맛사지사의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28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지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맛사지사가 받는 대가의 사업소득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지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지급 시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서비스업 사업자가 스포츠맛사지 용역의 대가와 함께 종업원의 봉사료를 받는다.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맛사지사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맛사지사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법령과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1471, 2001.06.14 및 소득46011-10115,2001.02.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1471, 2001.06.14

스포츠맛사지 등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윈의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봉사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맛사지사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맛사지사가 지급받는 봉사료의 사업자 수입금액 포함 여부와 원천징수 여부.

회답

스포츠맛사지 등 개인서비스업 사업자가 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봉사용역 제공자에게 지급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맛사지사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지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417 (2002.03.28 회신), "스포츠맛사지사의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0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010)
원 제목
고용관계없는 스포츠맛사지사가 지급받는 봉사료의 사업주 수입금액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