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시 개정 세법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387회신일 2002.03.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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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21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은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에 개정 전후 세법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은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판정하며 현행 규정은 제162조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양도시기의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1309(1995.05.30)호와 재산46014-943(2000.07.29)호 및 재일46014-751(1999.04.2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309, 1995.05.30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양도시기의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고 해당 주택이 멸실되기 전에 양도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것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면 매수자가 동 주택의 멸실 후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그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로 이해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에 개정 전과 개정 후의 세법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 재일46014-1309(1995.05.30), 재산46014-943(2000.07.29) 및 재일46014-751(1999.04.20)을 참고한다.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은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판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는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로 이해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46014-943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재일46014-1309 주택 멸실 후 토지만 이전해도 비과세되나?
재일46014-751 사원용 숙소 아파트도 소유주택으로 보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87 (2002.03.21 회신), "토지수용 시 개정 세법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9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969)
원 제목: 피수용자들이 토지수용에 따른 개정 전과 개정 후에 적용하는 법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