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 소수지분자는 다른 주택만으로 비과세를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425회신일 2002.03.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상속 소수지분자는 다른 주택만으로 비과세를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30

상속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방법을 묻는다. 상속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회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았고, 그중 소수지분 소유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한다. 이때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자 중 소수지분 소유자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670 (1995.10.11), 재일 46014 - 848 (1997. 4.

9) 및 재산46014-976 (2000. 8. 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670, 1995.10.11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자 중 소수지분 소유자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 규정에 따라서 그 상속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주택을 공동상속받은 소수지분 소유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670(1995.10.11), 재일46014-848(1997.4.9) 및 재산46014-976(2000.8.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2670(1995.10.11)에 따르면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자 중 소수지분 소유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에 따라 상속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만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4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46014-976 상속으로 3주택이 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재일46014-2670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5중2499 심판결정
2015.10.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4-104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25 (<time datetime="2002-03-30">2002.03.30</time> 회신), "공동상속 소수지분자는 다른 주택만으로 비과세를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2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247)
원 제목: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