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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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1 공부상 구거를 답으로 쓰면 농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구거이나 실제 답으로 이용한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농지 해당 여부는 관련 시행규칙과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과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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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2 외국인투자기업 합병 후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끼리 합병한 후의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묻는다. 합병비율을 적용한 합병 후 자본금을 기준으로 감면비율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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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3 어떤 신축임대주택이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주택 상태·취득 요건을 갖춰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100％ 감면된다.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한 채만 보유한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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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4 개성공단 자회사 기계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성공단 자회사에서 사용할 기계장치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이 취득한 기계장치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직접 제조하지 않고 자회사에 임가공을 맡겨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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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5 주유시설 교체와 세차기 설치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시설과 POS시스템 교체 및 자동세차기 설치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유저장탱크와 주유기 교체비는 공제되지만 POS시스템과 자동세차기 투자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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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6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인지 물었다. 종전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으로 볼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근거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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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7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정해진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전환하면 이월과세가 가능하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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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8 법인신용카드 사용액도 근로자 소득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사용한 법인신용카드 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이 대금을 지급하면 그 사용대가는 종업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업원을 사용자로 지정하고 복리후생 목적으로 일정한도를 정해 사용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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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9 직접 경작한 8년 자경농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과 직접 경작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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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0 본점 기능이 수도권에 남으면 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이전 감면의 적용기간·추징과 본점 기능이 수도권에 남은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 당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의 부서가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으면 감면받을 수 없다. 기업부설연구소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수행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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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1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는 어느 과세연도에 이용해야 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를 이용해야 하는 과세연도를 물었다. 공제받으려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해당 과세연도에 그 설비를 이용해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이는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에서 정한 설비 이용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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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2 개정된 우리사주 과세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 배정분에 대한 개정 과세특례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내용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배정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6.12.30. 법률 제8146호) 제29조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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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3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감면에서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기산점을 묻는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등기일부터 기산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감면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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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4 3년 미만 경작한 수용 농지도 대토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일 때 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종전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농지대토는 종전 농지와 취득 농지를 각 요건에 따라 3년 이상 거주·경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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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5 신축주택의 5년간 양도소득과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과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공시 전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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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6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이전하면 세액공제를 계속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인 사업장 이전 때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장 이전이면 계속사업자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폐업 여부는 사업 계속 여부, 사업자 관리상태와 이전의 실질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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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7 양수 후 추가 시설투자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중인 자산을 양수한 뒤 추가로 투자한 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산양수일 이후 새로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장과 생산라인의 정상 가동을 위해 기계설비를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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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8 가스요금을 현금영수증이나 지로로 내면 소득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요금을 현금영수증 또는 지로고지서로 낸 경우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두 결제 방식 모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현금영수증을 받은 가스요금도 시행령상 공제 제외 사용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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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9 여행사가 받은 금액 중 어디까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수수료와 여행객 부담 비용을 함께 현금으로 받을 때 발급금액을 물었다. 비용을 구분하여 받는다면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알선인지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른 여행용역인지는 계약과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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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0 합병신주 취득가액과 의제배당 시기는?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과 유상감자 의제배당의 원천징수 시기를 묻는다. 취득가액은 합병 전 장부가액에 합병 당시 의제배당금액을 더하고, 감자 결정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취득가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에 따라 비과세된 의제배당금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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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1 중소기업 통합의 사업 동일성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통합법인은 소멸하는 사업장의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해 사업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통합 중소기업들이 동일한 중소기업업종을 주업으로 영위할 필요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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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2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또는 원시투자로 감면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비율 계산법을 물었다. 유상증자는 부표4의 (35)란, 별도 설립한 기업은 (21)란의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겸업하면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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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3 택시 경감세액의 현금 지급액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전기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면 근로소득인지를 물었다. 사용목적에 따라 개인별로 현금 지급한 금액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경감세액 상당액은 운송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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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4 연구소가 본점 역할을 하면 이전 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당시 수도권 안의 연구소나 물류센터가 본점 역할을 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부서가 수도권 안에 있으면 감면받을 수 없다. 기업부설연구소와 물류센터가 본점 역할을 수행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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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5 감면대상이 아닌 장기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그 밖의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본다. 제외 대상은 5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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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6 라부안 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가?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 라부안 소재 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대상 재화·용역을 구입하고 부담한 세액의 환급 여부는 말레이시아의 상호 환급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 말레이시아가 우리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환급하거나 유사한 조세가 없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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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7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공장을 설치한 경우 감면소득 기산일과 감면비율을 물었다. 별도 구분경리한 증자사업의 기산일은 최초 소득 사업연도와 변경등기 후 5년이 되는 사업연도 중 빠른 때이다. 증자 시 감면비율은 증자 전후 외국투자가자본금의 감면액을 총자본금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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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 사업장 이전 시 성실신고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해 면적이 늘어난 경우 경감률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전기 과세기간의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 면적이 1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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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9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도 창업으로 보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확장이나 다른 업종 추가가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 제외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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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0 우리사주 인출에 따른 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에서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할 때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자사주의 인출일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자사주를 인출하는 날이다. 2006.12.30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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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1 특허권 취득 시 법인세 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내국인에게서 취득한 특허권 등의 법인세 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취득금액의 3%, 중소기업은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특수관계인에게서 취득한 경우는 제외되며 공제액은 해당 연도 법인세의 10%가 한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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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2 재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나 부대시설 공사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받아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면세되지만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과세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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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3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 전에도 신고내용에 대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취득 등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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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4 신축주택 감면과 고가주택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과 고가주택에 해당할 때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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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5 여러 사업장의 특별세액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득과 감면비율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묻는다.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의 소득을 합산하고 감면비율은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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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6 해외자원개발 투자 배당은 법인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받은 배당소득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원보유국에서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면제받은 부분에 한해 법인세가 면제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로 지급받은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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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7 교환 취득 농지에 대토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의 대토감면과 교환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농지대토 감면은 거주·경작기간과 취득·양도기간 및 면적·가액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교환계약서 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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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8 교환 취득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대토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의 대토감면 요건과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등 법정 요건을 갖춰야 감면된다. 교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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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9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어떤 때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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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0 농지와 거주지가 멀어도 자경감면을 받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와 거주지 사이의 거리로 재촌·자경 및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소재 시·군·구나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여야 감면된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어야 하며 비과세·감면·소액부징수 대상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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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1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 후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취득기간 중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며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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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2 과세기간 중 국적 취득 전 근로소득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근로자가 과세기간 중 한국 국적을 얻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외국인 근로자로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과세기간 중 취득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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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3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농지는 8년 자경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농지의 취득시기와 8년 자경 감면 여부를 물었다.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 취득시기이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이 적용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등을 적용하고,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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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4 신축주택 계약금은 언제까지 완납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계약 체결과 계약금 납부 요건을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해 취득해야 한다.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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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5 새 대토농지가 수용되면 3년 경작요건을 충족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로 취득한 새 농지가 수용될 때 경작기간과 대토 감면요건을 물었다. 8년 자경기간에는 대토 전 경작기간을 합산하고, 3년 이내 수용 시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본다.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이어야 관련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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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6 8년 자경 감면과 취득가액·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와 취득가액 및 양도소득세율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에 감면을 적용한다. 자경 확인, 취득가액 및 세율은 관련 시행규칙·소득세법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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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7 농촌공사에 판 농지는 자경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한국농촌공사에 양도할 때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자경기간이 4년11개월인 경우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농지은행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따라 양도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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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8 전용면적에서 설비덕트 면적을 빼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제외 고급주택의 전용면적을 계산할 때 설비덕트 면적을 제외하는지 물었다. 주상복합건물 공동주택의 실제 전용면적은 외벽을 구획으로 산정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된 설비덕트 면적은 제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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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9 해외 영주권을 가진 국민도 외국인근로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외국에 영주하는 사람이 과세특례상 외국인근로자인지 물었다. 외국인근로자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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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0 분양권 명의변경이 증여인지 재산분할인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분양권 명의변경이 증여 또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인지 묻는 내용이다. 명의변경의 성격은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민법」상 재산분할 해당 여부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관련 규정을 함께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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