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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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1 교환 취득 주식을 재단법인에 출연하면 이연세액을 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나 자기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재단법인에 출연할 때 이연세액 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을 재단법인에 출연하면 과세이연을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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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 어린이 재단에 낸 기부금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린이 재단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기부금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재단이 정해진 아동복지 사업을 수행하면 기부금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결식아동의 결식해소 또는 빈곤층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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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 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현물출자도 과세이연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기존 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과세이연 가능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않으면 법인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다. 실제로 사업을 승계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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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4 단일세율 외국인은 종합소득공제를 받는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일세율 적용 외국인근로자가 다른 소득을 신고할 때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본공제 등은 적용할 수 있지만 특별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 단일세율 적용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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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5 한국국제교류재단 기부금은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낸 기부금품이 기부금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재단이 국제교류기금 등의 수입·지출 계정으로 처리하면 과세특례 대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재단이 운용·관리하지 않고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특정단체에 그대로 전달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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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6 토지와 주택 소유자가 달라도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신축한 주택의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달라도 전체 면적과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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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7 자경농지 감면과 경과조치는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대상 여부와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경과조치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8년 이상 재촌·직접 경작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2002년 1월 1일 당시 편입·지정된 농지는 부칙 요건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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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8 농어촌주택 뒤 취득한 주택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먼저 취득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 취득 이후에 취득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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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9 도시철도 제반시설 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제반시설 공사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도시철도 개념에는 선로 등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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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 농지 대토 감면에서 경작은 직접경작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감면규정에서 말하는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경작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직접 경작을 뜻한다. 종전 농지와 새 농지에서 각 3년 이상 거주·경작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새 농지를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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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1 남편이 아내 농지를 경작하면 8년 자경 감면이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인 남편이 아내 소유 농지를 경작한 경우 8년 자경 감면 여부를 물었다. 남편의 경작은 소유자인 거주자의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경작은 소유농지의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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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 설비 매각·임대소득은 외투법인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투법인의 사업용 기계장치 매각손익과 임대소득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용 기계장치의 임대는 감면대상 사업으로 볼 수 없다. 매각손익은 인가사업과 연관되어 정상적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등 인정되는 경우 감면대상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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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3 농업용기계 설치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농업용기계를 공급하면서 제공한 설치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계 공급에 부수하는 설치용역은 기계 공급에 포함해 영세율을 적용한다. 기계 공급과 별도로 제공하는 설치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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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4 농지 판정 때 매매예약일을 계약일로 볼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판정에서 매매 예약계약일을 매매계약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 예약계약일은 예외적으로 농지 상태를 판정하는 매매계약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며, 계약조건에 따른 매수자의 사전 형질변경 등이 있으면 계약서상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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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5 농지원부가 없어도 8년 자경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원부가 없는 농지가 8년 자경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감면 여부는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로 경작 사실과 요건을 종합 확인해 판단한다.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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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6 감면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은 언제까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의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해야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날 2개 이상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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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7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장별로 양도하지 않아도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 전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장 단위로 양도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 단위별로 양도하지 않았다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전환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하고 전환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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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8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은 어떤 날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 규정상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는다. 대금결제 기한은 판매기업에 지급해야 할 거래대금 만기일을 의미한다. 구매기업이 금융기관에 통보한 만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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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9 제주첨단단지 밖 부수업무 소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단지 밖에서 일부 부수업무를 할 때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단지 밖 장소를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감면은 원칙적으로 단지 안에 입주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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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 양도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을 물었다.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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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1 사원용 주택의 취득·운용·양도 세무처리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주택의 취득 세액공제, 양도 시 과세 및 유지비 손금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취득에는 100분의 7을 공제하며 일정 주택의 양도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금액에서 토지 매입대금은 제외되고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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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기존 업종에 새 업종을 추가할 때 창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전환 전후 업종이 같으면 감면되지 않지만 추가 업종 수입 비율이 50％ 이상이면 감면받을 수 있다. 추가 업종이 동종 사업인지와 질의가 기존 해석사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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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3 임대주택 감면과 중과 배제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과 중과세율 적용 제외 요건을 물었다. 기한 내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해야 감면되며 미등록·미신고 주택은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과 배제의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 등록 후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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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4 상속농지 감면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상속농지의 자경농지 감면에서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2006.2.9 전에 상속받아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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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5 농지대토의 경작기간과 직접경작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에서 경작기간과 직접경작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종전 농지는 통산 3년, 새 농지는 계속 3년 경작해야 하며 비경작 기간은 제외한다. 직접경작 여부와 실제 경작 여부는 노동력 투입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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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6 감면과 세액공제를 현장별로 달리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연도에 감면과 세액공제를 사업장별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두 제도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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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7 2007년 공장 양도에도 이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 귀속 부동산 양도소득에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특례는 2008.1.1. 이후 최초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규정은 2007.12.31. 신설되었으며 법인이 해당 규정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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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8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의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국민주택 양도소득에 과세특례의 선택 방식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정해진 기간에 취득하고 5년 이상 보유 또는 임대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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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9 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허 또는 등록을 한 자가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으로 제공한 국민주택 건설용역 일부도 면제된다. 면세용역 관련 자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공급한 용역의 원가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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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특별조치법상 농지 취득일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된 농지의 취득시기와 8년 자경기간 계산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등을 취득시기로 한다. 8년 경작기간도 정해진 취득시기부터 양도할 때까지 직접 경작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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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1 임대 신고 없이도 양도세 감면이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나 임대주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택도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또는 임대주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면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5호 이상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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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 승계조합원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자격을 승계한 사람이 취득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1.12.31.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승계 취득한 조합원도 감면 대상 조합원에 포함된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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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3 같은 과세연도에 감면과 공제를 함께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같은 과세연도에 감면과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두 제도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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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4 주차장으로 쓰는 자경농지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주차장으로 임대하다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한다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감면은 거주·직접경작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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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5 학교법인 해산 시 증여세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은 잔여재산을 2006. 12. 31. 이전에 귀속시키는 경우 적용된다.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은 그 기한까지 등기 등이 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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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6 재활용폐자원 공제특례는 언제 적용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의 적용기준을 묻는다. 정해진 사업자가 정해진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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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7 양수한 부대사업소득도 법인세 감면을 받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양수한 사업의 농지 외 소득에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수한 사업에서 법정 부대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이 적용된다. 토지·건물이 별도 과세 대상이면 계산한 세액을 일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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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8 대지 660㎡ 초과 농어촌주택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특례 요건과 다주택 중과 판정 시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중과 주택 수는 소재지와 기준시가로 판단한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소재 여부와 그 밖의 지역에서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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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9 배뇨장애 아동용 기저귀도 장애인용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뇨장애가 있는 아이가 쓰는 유아용 기저귀가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성인용 기저귀를 사용하기 전까지 쓰는 유아용 기저귀는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장애인용 기저귀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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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0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지난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8년 자경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은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과세대상인 농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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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1 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보면 계약도 해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법정해지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보험계약 자체의 해지 여부는 저축자와 보험사업자 사이의 계약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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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2 복수 감면사업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과 제조업 등 복수의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도매업 소득금액에서 제조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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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3 농어촌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보유하면서 재개발사업용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대체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일반적인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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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4 경매로 산 중고차도 매입세액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할 때 매입세액공제 특례 여부를 물었다.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사업용 여부는 차량등록원부·운행내역·장부내용·신고유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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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5 신주인수권 양도도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신주인수권 양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신기술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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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6 연구보조원 인건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보조원과 연구관리직원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사례는 서면2팀-2279와 재조예46070-202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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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7 도시철도 개량·증설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의 개량·증설도 영세율 적용 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새로운 건설뿐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과 증설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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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8 환지예정지 농지를 3년 내 팔면 자경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를 공고 후 3년 내 양도할 때 자경농지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고일 이후 3년 내 양도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 3년 사이 환지처분이 있었는지는 적용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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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9 도시·허가·지정지역 주택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허가구역 또는 지정지역에 있는 주택이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일반적인 특례는 취득기간 중 요건을 갖춘 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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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 감독기관 명령에 따른 매각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규칙 미비 규정,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와 수도권 밖 본사 이전법인의 감면방법을 물었다. 관련 시행규칙은 없고 질의 사유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가 아니며 이전법인에는 산식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본사 이전 감면액은 가목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을 곱한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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