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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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의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나?2008.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34
- 미분양주택 특례와 다른 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보나?2006.04.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분양계약이 해제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조심2012부3192 · 2012.10.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분양계약이 해제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조심2012부3193 · 2012.10.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기각)조심2010중0578 · 2010.11.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장기간 보유 및 거주한 경우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임(경정)조심2010서0170 · 2010.07.0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