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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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 도시계획 설계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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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한 사료는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하는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농업회사법인이 법에서 정한 물품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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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 위탁영농용 부동산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영농 농업인이 정미소 등을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미소는 이월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자기 농작물재배업에 직접 쓴 부동산은 적용된다. 위탁 농지에 사용했더라도 자기 소유 농지의 농작물재배업에 직접 사용했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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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 그래핀·복합센서 연구비도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그래핀과 모바일용 복합센서 연구개발비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상기술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되, 해당 기술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연구개발 목적, 연구내용 및 응용기술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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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 일반택시 운송사업의 경감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범위를 물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 부분의 납부세액에 정해진 경감률을 적용하며 관련 고정자산과 영업권 등의 세액도 포함한다. 사업의 포괄승계 여부와 경감률 적용기간은 사실관계 및 해당 시기의 규정에 따라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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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 백금도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금이 금 관련 제품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백금은 해당 납부특례 대상인 금 관련 제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례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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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 구리 스크랩 부가세를 늦게 입금하면 가산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리 스크랩 등의 부가가치세액을 거래계좌에 늦게 입금한 경우 가산액을 물었다. 미입금 기간에 1일 1만분의3을 곱한 금액을 입금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해 징수한다. 기간은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입금일까지이며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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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 특수관계자인 연구요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특수관계자인 연구소 직원의 인건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특수관계자라는 이유만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직원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대상 직원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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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 감면대상 고가주택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주택의 비과세, 고가주택 세액 계산, 농어촌특별세 및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2년 이상 보유한 감면대상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고가주택이면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한 뒤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지만 비과세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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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 미신고 엔지니어링사업도 창업 감면 대상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신고가 없는 엔지니어링사업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법에서 정한 엔지니어링활동을 하면 엔지니어링사업이다. 사업의 실질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활동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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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 도시계획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도시계획 관련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지구단위계획용역과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에는 해당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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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 이월과세 과소신고에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기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 후 양도소득세 과소신고의 가산세와 공장이전 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공장이전 과세특례 여부는 직전 공장의 사업영위 기간만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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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 외국인투자기업 증자 시 감면신청이 필요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에 별도 감면신청이 필요한지와 감면 적용 방법을 물었다. 신청 면제사유가 아니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증자분의 조세감면을 신청해야 한다. 기준 충족 여부는 감면 결정·통지에 따르며 안분계산과 산식 적용은 관련 규정 및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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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 운용리스 승계금과 리스료도 폐자원 매입액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승계금과 리스료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리스승계를 위한 지급금과 리스회사에 지급한 리스료는 공제받을 수 없다. 폐자원 등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만 공제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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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 면세유 관련 고정자산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유 공급과 관련해 구입한 고정자산과 공통경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고정자산 및 공통경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면세유 공급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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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 전환지주회사 적격합병 시 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지주회사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뒤 적격합병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충당금 잔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합병교부주식은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취득한다. 회계상 합병교부주식 가액이 세무상 취득가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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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 농어촌주택 뒤 산 일반주택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뒤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의 취득시점 요건은 세대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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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 경매 취득 주택에 확인 날인이 없으면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기존주택을 경매로 취득하고 확인 날인을 받지 않은 경우 감면 여부를 묻는다. 2014년 3월 31일까지 매매계약서에 확인 날인을 받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시장·군수·구청장의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 날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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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 복합 신축주택의 면적기준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복합 신축주택의 감면 면적기준을 어느 부분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면적은 주택부분으로 판단한다. 주택과 주택 외 부분 및 부수토지가 복합된 건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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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 이전 후 임대한 본사의 사용면적은 어떻게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후 종전 본사를 일시 임대한 경우 양도차익 과세특례의 업무용 직접 사용면적 산정을 물었다. 이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2년 이내 양도하기 전 공실로 일시 임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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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 역사 출입구 논슬립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역사 출입구 계단의 논슬립 설치공사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한다.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공급받고 시설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건설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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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 기업 규모가 커져도 지방이전 감면을 계속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감면을 받던 기업이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의 계속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제63조 제1항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08년 개정 법률과 시행령에 따른 감면 및 규모 확대의 경우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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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 버스 회차지 급식소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회차지 내 집단급식소의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공급자·장소·직접 경영 요건 중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면세대상이 아니다. 사업자 해당 여부와 사업장 구내 여부 등은 계약과 실제 운영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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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 정비계획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공급하는 정비계획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구단위계획용역과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에는 해당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엔지니어링 관련 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했더라도 용역의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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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 도시철도 건설 위수탁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포괄적 위수탁에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관계를 물었다. 시공업체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도시철도공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업체 선정, 계약 및 대금 지급을 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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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 주상복합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중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용역의 면제기한은 원문에서 2017.12.31.까지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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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국민주택 공급에 대한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면제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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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 스크린도어 설치공사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스크린도어 등 설치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치공사가 건설용역이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 공급해야 하며 건설용역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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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 축산물 유통소득도 법인세 감면대상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소득이 법인세 감면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은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 법규과-611의 결론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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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 고가 다가구주택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다가구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먼저 적용한 뒤 장기임대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사업자등록을 못했더라도 5호 이상 임대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하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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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 중고 고정자산 계속 사용의 기준은 무엇인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 고정자산을 증자분감면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의 비율 기준을 물었다. 해당 고정자산 가액의 비율이 증자분감면사업 고정자산 총가액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자본증가 변경등기일 현재 계속 사용되는 감면기간 종료 사업의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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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 납부세액이 없어도 자경농지 환매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감면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을 때 농지 환매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차기간 내 환매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환급세액이 없어도 경정청구 기간 내 환급신청해야 한다. 특례 적용 시 당초 농지 양도 때 받은 감면세액은 감면세액 종합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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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 미완성 분양주택의 취득시기와 미등기 양도 감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일까지 미완성인 분양주택의 취득시기와 등기 전 양도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먼저 사용하거나 임시승인받으면 그중 빠른 날이다. 등기 전 양도가 미등기양도자산이면 감면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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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 직접 지은 신축 고급주택도 세액감면을 받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6.30. 이전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과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고급주택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승인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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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 도시철도시설 교체·개량공사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역사와 차량정비기지의 교체·설치공사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건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 대상이다.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가 해당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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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 도시철도 시설 교체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역사와 차량정비기지의 시설 교체·설치공사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시설 성능·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건설업에 해당하면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본다.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공급받고 「도시철도법」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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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 나대지에 신축한 특례주택의 토지소득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나대지에 특례기간 중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감면되는 소득 범위를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토지 양도소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9.2.12.부터 2010.2.11.까지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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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 별도 기금 인력도 이전본사 인원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A기금이 관리·운용하는 BB기금의 이전본사 근무인원 산정방법을 물었다. BB기금 전담업무를 맡은 AA기금 임직원을 기준으로 이전본사 근무인원을 산정할 수 없다. BB기금이 AA기금의 인적·물적 설비로 관리·운용된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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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 1세대 1주택 고가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규정을 적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한다. 감면세액에 100분의20을 곱한 금액은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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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 임대신고서를 늦게 내도 장기임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아도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서를 기한 내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축기간·임대개시일·규모·호수 및 5년 또는 10년 이상 임대 요건의 충족 여부는 제반사항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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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 소골과선교 건설과 무상공급의 부가세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골과선교 건설용역의 영세율과 지방자치단체 무상공급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 제반시설물이 아니면 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며, 무상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무상공급의 면세는 도시철도공사가 건설한 소골과선교를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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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 타인 소유 대지가 660㎡를 넘으면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소유한 대지가 660㎡를 초과할 때 농어촌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B주택은 해당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으로 볼 수 없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달라도 전체 면적과 가액을 기준으로 농어촌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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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 감면주택의 감면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등 감면주택의 감면기산일과 그 밖의 질의에 대한 적용방법을 물었다. 감면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원문에 열거된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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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 면세 국민주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공급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제되는 국민주택공급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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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 해운특례 종료 후 이월결손금은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 특례가 끝난 뒤 이월결손금과 기업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기한 내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특례기간에도 법인세법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그에 따라 이월결손금 공제와 기업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결손금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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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 과세특례에서 인정하는 창업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창업의 의미를 물었다. 창업은 관련 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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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 대여금을 출자전환해도 벤처투자 소득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에 빌려준 자금을 출자전환할 때 출자 관련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거주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여한 자금의 출자전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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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 창업자금 과세특례에서 창업은 무엇을 뜻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창업의 의미를 물었다. 창업은 관련 법률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자금 수증자는 증여일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해야 하며 법정 제외 사유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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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 숙박시설로 허가된 구분등기 건물은 면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별 구분등기되고 숙박시설로 허가된 건물의 분양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면세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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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직접 제작한 창호 설치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며 제작한 창호를 국민주택에 설치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서의 책임 아래 설치ㆍ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다. 해당 자격 종업원을 두고 건설업 등록 후 하도급받아 자기 사업장에서 창호를 제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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