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국민주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1641회신일 2015.11.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 국민주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1.25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공급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제되는 국민주택공급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10.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의5.「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의5.「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공급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부담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공급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01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95, 2015.04.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95 , 2015.04.22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공급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공급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기존해석사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95, 2015.04.22를 참조한다.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공급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95 면세 국민주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641 (2015.11.25 회신), "면세 국민주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8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863)
원 제목: 국민주택공급 관련 토지매입 및 관련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