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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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가맹점 지원용역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본부가 외부 업체를 통해 가맹점 지원용역을 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은 가맹본부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가맹본부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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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자금재조달 성공보수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목적법인 지분 양도 후 요건 충족 시 받는 성공보수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성공보수는 용역공급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분 양도대가와 별도로 양수인에게서 자금재조달업무와 관련해 지급받는 보수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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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신탁 금지금 인출 때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신탁 운용 금지금을 인출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보관기관은 은행에 발급하고 은행도 신탁보수에 관해 개인 투자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인출 과세표준은 이동평균법을 준용한 평균단가에 인출 수량을 곱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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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게임머니 판매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게임용역의 대가로 쓰는 게임머니 판매대가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자사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 해당 증빙을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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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오피스텔의 주거용 임대는 자가공급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판매용 오피스텔을 분양하지 못해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자가공급 해당 여부를 묻는다. 일시적·잠정적 임대는 자가공급이 아니지만 사실상 주택임대업으로 전환하면 면세전용으로 볼 수 있다. 상시주거용 사용 여부와 임대의 일시성은 사업목적·임대조건·실제 사업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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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보험사고 차량 수리비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차량 수리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를 묻는다. 수리 세금계산서는 실제 자기책임으로 용역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고 세액 부담은 당사자가 해결한다.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는 거래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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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영세율 매입재화가 폐업 때 남으면 공급으로 보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로 영세율 매입한 재화가 폐업 시 남은 경우 재화 공급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잔존 재화는 재화 공급의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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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실비가 아닌 수탁연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수목관리원이 국가 등과 계약해 제공하는 수탁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해 용역을 제공하고 실비가 아닌 대가를 받으면 면제대상이 아니다. 용역이 고유목적 사업인지와 대가가 실비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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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온라인 인력중개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인력 관련 용역이 직업소개업으로 면제되는지 물었다. 고용 관련 조사·선발·조회·알선은 면제되지만 노동력을 확보해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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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심리검사용 검사용지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성검사와 심리검사용 검사용지가 도서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도서 형식을 갖추고 법적 규제와 보장을 받는 도서라면 면제된다.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과 저작권법상 도서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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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판결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언제 수정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공급가액에 증감이 생긴 경우의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재화 또는 용역의 최초 공급 때에는 법정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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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임차인에게 임대건물 전체를 넘기면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건물 전체와 임대업의 권리·의무를 넘기는 것이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기존 제조업과 승계한 임대업을 함께 영위하면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다. 구분등기되지 않은 건물 일부를 임차해 제조업에 사용하던 임차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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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영수증은 여신전문 금융업법상 선불카드영수증이 아니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된 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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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외국법인에 제공한 검사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국내 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한 검사용역의 영세율과 면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보건업 영세율은 임상시험용역에 한하며 검사용역이 임상병리사 업무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검사용역이 임상병리사의 업무인지 여부는 보건복지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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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조합 자산관리 보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의 자산 관리·운용업무를 하고 관리보수와 성과보수를 받으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자산 관리·운용업무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 전용 정보시스템을 독립적으로 대여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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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상가분양권 전매 시 누가 계산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권 전매로 계약당사자가 바뀔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분양자는 양수인에게 계약금과 잔금 계산서를,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프리미엄 계산서를 교부한다. 명의 변경 후 공급시기가 도래한 금액은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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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폐교 리모델링 비용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폐교의 리모델링과 임대차 종료 방식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무상 기부는 면세이고 철거나 원상회복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일정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무상ㆍ저리 임대 후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면 공사 완료 때 양 당사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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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수출품의 보세구역 이동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제품을 제조공장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이 영세율 대상 재화의 공급인지를 물었다. 직접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사실상 외항선박에 선적한 날이다. 제조공장에서 보세구역으로 이동시키는 행위 자체에 관한 결론은 제공된 회답에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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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직영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납세의무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운영 방식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영비 일부만 물품대금에 더해 받고 잔액을 학교에 식재료비로 다시 배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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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건물 임대업만 승계해도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건물의 과세 임대사업만 포괄 승계할 때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면세 의료업과 과세 부동산임대업을 별도로 등록해 영위한 사례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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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공유오피스를 고정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오피스 장소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고정된 사업장인지 여부는 업종·사업방식·장소 형태·설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고정된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나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사업 미개시가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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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조합원 마일리지 사용액은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기간과 출자금 실적에 따라 적립한 마일리지 사용액이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해당 마일리지 사용액은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신청법인 매장에서 구입대금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일리지로 결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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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의약품 판매대행 용역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공급과 별도로 제공하는 판매대행·마케팅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약품판매업자는 해당 용역대가에 대해 의약품생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계약에 따라 제공하고 받은 판매수수료나 장려금은 용역 제공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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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국외 사용 컨설팅용역도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채권 거래를 위해 국외에서 받은 컨설팅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받아 국외에서 사용하고 매매차익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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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사업양수도 때 선수금 승계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양도가 아닌 사업양수도에서 선수금 등 승계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선수금·선급금·초과청구공사의 승계는 과세대상이지만 미청구공사 채권의 승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미청구공사는 실제 용역을 공급했지만 법상 공급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건설용역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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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지중화공사 사업비분담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중화공사를 공동 수행하며 나눈 사업비분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약상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 부담하는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시공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관련 규정을 준용해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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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외국 광고주 대신 낸 광고비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광고주에게 대납한 광고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해당 광고비는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광고회사·광고주·광고매체사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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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무상 기술실시권 부여는 용역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기술실시권 부여의 과세 여부와 사후 계약한 로열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과 대가가 없는 권리 부여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생산 개시 후 계약해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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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작성일이 거래일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을 거래일자와 다르게 적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를 묻는다. 기성부분금 확정일과 같은 달의 다른 날을 적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계약에 따라 매월 기성검사 후 기성금을 확정해 청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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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포장 김치와 음식에 딸린 김치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음식과 함께 공급하는 김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운반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은 면세되지만 독립된 판매단위 포장이나 음식용역과의 공급은 과세된다. 포장 목적은 유통과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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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전력사용 감축 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사용량 감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급되는 열거된 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력부하관리사업 참여자 등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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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단독 임대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꾸면 정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 임대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될 때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첨부해 정정신청해야 한다.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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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임대 전 건물 양도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을 임대 개시 전에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이며 일정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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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소유 위험을 계속 부담한 재고 이전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의 소유 위험을 양도자가 계속 부담하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차입거래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판매 통제, 재매입 의무와 멸실·훼손 책임 등 보상과 위험의 계속 부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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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매입 재화를 혼합해 공급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제품을 다른 제품과 배합해 새 제품으로 공급할 때의 발급방법을 물었다. 을법인은 갑법인에게, 갑법인은 병법인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갑법인이 각 제품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매입하고 생산·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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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과세·면세 식재료 묶음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한 팩으로 포장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거래단위에서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칼국수면과 소스가 과세재화이고 채소류가 면세재화인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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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포장 후추와 그라인더는 각각 과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분 포장한 후추와 분쇄용 그라인더를 함께 판매할 때 과면세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경우 후추는 면세하고 그라인더는 과세한다. 미가공식료품은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을 포함하며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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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1.5㎞ 떨어진 신설공장은 별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에서 1.5㎞ 떨어진 신설공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생산라인 일부를 이전해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신설공장은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제조업자가 기존 공장과 떨어진 장소에 공장을 신설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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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해외 임가공 후 국외 인도한 거래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가공·인도한 재화의 과세와 공통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국내 사업자 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다. 비과세사업 관련 공급가액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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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양수 후 임차인을 바꿔도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양수 후 기존 임대차를 해지하고 임차인을 변경하면 포괄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종전 대출과 임대차관계 등을 승계했다면 임차인 변경 후에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뒤 양수인이 계속 임대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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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배달용역 대가를 지급하면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배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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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지정기관의 광산안전교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광산안전교육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광산안전법에 따라 지정받고 정부의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으면 교육용역은 면세된다. 교육내용, 교육시간과 교육인원 등에 관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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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해외 전용 와이파이 기기 국내 임대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만 쓸 수 있는 휴대용 와이파이 단말기를 국내에서 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말기의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고객에게 단말기를 임대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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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과세·면세 재화를 묶어 팔면 공급가액을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팔 때 불분명한 공급가액의 안분 기준을 물었다. 판매가액 비율로 안분한 과세재화 가액이 합리적이면 그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해당 안분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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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주택 임대용 건물의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에 사용하는 건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용 주거는 과세되지만 장기간 독립된 주거활동을 위한 임대는 면세되어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여부는 건물의 구체적 형태와 실제 사용실태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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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정산금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종료로 받은 정산금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거래인지 물었다. 영업권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공급 없는 잔여 임대기간의 손실보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영업권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는 금전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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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거래하며 국내 지정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의 영세율 여부 등을 물었다. 지정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해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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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상가 분양권 전매 시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권을 전매할 때 계약금과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관계를 물었다. 시행사가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발급한 뒤 분양권이 이전되면 잔금 중 건물분은 을에게 발급한다. 재화의 공급시기 전에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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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내부기준으로 지급한 미용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헤어디자이너 봉사료 명목의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령액과 대응하지 않는 내부기준으로 지급하면 해당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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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노동조합의 근로자공급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 등이 제공하는 근로자공급 또는 직업소개 용역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직업소개 용역은 면세이고 인력공급업은 과세되지만, 조합이 노무대가를 대신 받아 조합원에게 배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 구분은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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