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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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8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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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스닥 상장 전 주식 매출에 세금이 부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주의 상장 과정상 주식 매출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매출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상장일 전 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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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모델링으로 다른 동·호수를 받으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다른 동·호수의 주택을 배정받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동·호수가 변경된 주택을 배정받아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리모델링주택조합에 종전주택을 이전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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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 부수토지 초과면적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지정지역의 주택 부수토지 중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면적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초과 면적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7.8.3. 주택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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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비상장법인의 기타자산 과세에서 과점주주를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본인과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의 주식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면 모두 과점주주로 본다. 판정은 법인의 각 주주별로 본인과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의 소유 주식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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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상속주택 지분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지분 양도 시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쓰는 거주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공동상속인 중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사람의 거주기간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공동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거주기간은 양도하는 상속인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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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지위도 분양권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공급계약으로 취득한 지위가 분양권인지 물었다. 준공 이후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권은 주택이 준공되기 전 공급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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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상장법인 주식의 대주주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과 관련한 대주주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소득 과세대상 규정의 대주주와 세율 규정상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서로 다른 시행령 조항을 따른다.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과 제167조의8 제1항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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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과세 요건 미충족 시 장특공 표2가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표2 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 적용에는 관련 규정상 1세대1주택 보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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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상장폐지 KDR 차손을 해외주식 차익과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폐지된 KDR의 양도차손과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본 회사법에 따른 임의 매각으로 발생한 KDR 손익은 해외주식 양도손익과 합산할 수 있다. 상장폐지 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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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의재건축 주택은 종전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재건축한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에 종전주택 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건물부분의 보유기간은 재건축한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기산한다. 교부일 전에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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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세대별 화장실·취사시설이 없으면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별 화장실과 취사시설이 없는 건물이 소득세법상 주택인지 묻는다. 주택은 각 세대 공간에 별도 출입문·화장실·취사시설을 갖추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다. 해당 건물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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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배당금과 상계한 추가분담금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현금배당액을 추가분담금 등과 상계한 금액이 주택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상계된 금액은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일반 분양소득 등에서 조합원에게 현금 배당할 금액이 초과분담금 등과 상계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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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화재로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이 화재로 멸실된 뒤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화재가 천재·지변에 준하고 새 주택 취득 전에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화재의 구체적 원인이 천재·지변에 준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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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이주자택지분양권으로 취득한 토지가 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토지 취득시기와 주택 신축 가능 여부 등은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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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입주권 비과세는 어느 시점 법령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을 어느 시점의 법령으로 판정하는지를 묻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당시 기존주택 요건 충족 여부는 입주권 양도 당시 법령으로 판단한다. 조합원입주권 한 개를 보유한 1세대에 대한 비과세 규정 적용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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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증여주택 양도 시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모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자가 5년 내 양도할 때 이월과세와 부당행위 적용을 물었다. 자가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이면 부당행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고가주택이면 해당 이월과세 예외도 적용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이월과세 예외 적용 여부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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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배우자 증여주택을 10년 내 팔면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1세대 1주택을 10년 이내 양도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묻는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지분을 증여받아 양도해도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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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미국주식 양도 신고는 언제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상장주식 양도자의 거주자 여부별 신고시기와 국외전출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하고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면 신고의무가 없다. 해당 국외주식에는 출국 시 국내주식등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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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분양권 완공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분양권이 완공된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취득시기와 이월과세 적용을 물었다. 아파트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이며 일정한 경우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2022.12.31. 이전 증여받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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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주식 양도자가 국내에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인지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국외자산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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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의 부동산 등 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폐기물 매립시설을 토지 등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토지와 독립된 경제적 효용이 있고 별도 거래 가능한 구조물이면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축물은 건물 부속 구축물만 뜻하며, 해당 시설의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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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차 증여재산 이월과세 시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차 증여재산에 이월과세가 적용될 때 필요경비에 넣는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2차 증여 당시 산출세액에 양도자산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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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미등기 상가가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은 등기되고 상가는 미등기인 겸용주택의 비과세 부수토지 면적을 물었다.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미등기 면적을 포함한 건물전체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범위의 토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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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입주권 공제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간을 묻는다.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인가일까지 적용한다.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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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까지 국내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기존 해석은 국외주식 양도소득을 과세하지 않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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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주택과 함께 판 이축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함께 양도한 이축권의 소득 구분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축권은 기타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며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해당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률상 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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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달러선물과 유렉스 달러선물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국내 시장의 달러선물은 과세대상이 아니고 유렉스 달러선물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이다. 소득별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의 손익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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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두 주택 권리가 합쳐진 입주권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역의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하나의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양도한 소득의 성격을 물었다. 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두 권리가 하나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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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ETF의 소득구분과 청산손실을 다른 주식등 양도소득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사 형태의 역외ETF 양도이익은 주식등 양도소득이고, 청산손실은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없다. 회사 형태 여부는 설립방식, 설립국 법령내용과 집합투자증권의 성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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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주식이익과 상계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ETF 양도소득의 구분과 청산손실을 다른 주식 등의 양도소득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사 형태 역외ETF의 거래이익은 양도소득이고 그 외에는 다른 소득이며, 청산손실은 통산할 수 없다. 회사 형태 여부는 설립방식, 설립국 법령내용과 집합투자증권의 성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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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차익과 상계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소득구분과 청산손실의 통산 여부를 물었다. 회사 형태이면 양도소득, 그 외에는 배당소득이며 청산손실은 다른 주식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없다. 회사 형태 여부는 설립방식과 현지 법령 및 집합투자증권의 성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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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미등기 해외부동산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해외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때의 세율과 필요경비 및 환율을 물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국외 부동산 양도 세율을 적용하고 필요경비를 계산한다. 환율은 양도가액이나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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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임대주택은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주택의 양도 시 거주요건 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구 시행령의 거주요건 배제 대상이 아니므로 거주요건이 적용된다. 증여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혼으로 세대가 분리된 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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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코스닥 주식 양도 시 대주주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시장상장법인 주식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인지 물었다. 대주주 여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질의자는 대주주의 범위에 해당하며 그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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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특례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거주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특례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지만 양도주택에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계약금 지급일에 특례주택을 보유했다면 시행령 부칙의 무주택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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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국외자산 대금을 외화수표로 받으면 어느 날 환율을 쓰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양도대금을 외화수표로 받은 경우 외화환산 기준일을 물었다. 외화수표를 수령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양도가액을 환산한다.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는 각각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의 환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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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관리처분인가 후 거주기간도 공제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 시 기존주택의 멸실 전 거주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철거 전까지 기존주택에 거주한 기간도 포함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보유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의 거주기간별 공제율 산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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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개인투자조합의 납세자는 누구이며 보수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투자조합의 납세의무자와 대표조합원에게 지급한 보수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이익분배비율이 정해진 법인 아닌 단체는 구성원별로 신고·납세하며, 해당 보수는 양도비가 아니다. 양도비는 자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시행령에서 정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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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입주권 전환 후 분양권을 사도 1세대1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사후에 정해진 요건을 못 갖추면 해당 세액을 2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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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해당 농어촌주택은 그 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주택 취득 후 적용 대상인 농어촌주택 한 채를 취득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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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무허가주택 양성화 설계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양성화를 위해 건축사에게 지급한 설계도서 작성비용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설계도서 작성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허가주택의 양성화 절차를 거친 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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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주식병합 단주대금 수령도 주식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병합으로 신주를 받지 못하고 단주대금만 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단주의 처리대금 수령은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에 해당한다. 납입자본금 변동 없이 해외상장주식의 발행주식수만 줄인 주식병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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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지는 골재채취장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토지를 골재채취장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골재채취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에 한해 적용된다. 대상 토지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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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주택 용도변경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용도변경한 경우 건물과 토지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해당 주택이 중과유예 규정의 대상이고 용도변경 당시 공제 적용 주택인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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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인가 후 승계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기존 주택이 멸실되기 전에 지위를 승계하고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의 세율을 물었다.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기산해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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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분양전환 후 3년 미만 보유해도 장기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뒤 3년 미만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분양전환 이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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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국내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자가 양도한 해외주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타당하다. 국외자산 납세의무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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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양수자 명의 농지부담금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대신 낸 양수자 명의 농지보전부담금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했다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적 지급의무의 존재는 임대차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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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새 주택 취득 후 입주권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뒤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해당 조합원입주권 외에 분양권에서 전환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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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특정 기간 취득한 다주택도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주택자가 특정 기간에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을 2018년 4월 1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양도한 경우 공제되지 않는다. 이는 「소득세법」제95조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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