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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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코스닥 상장 전 주식 매출에 세금이 부과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규재산-085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영업권은 합병법인의 주식가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SM상선이 보유한 선박 및 컨테이너 평가방법조심 2023인9159 · 2025.02.12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합병신주에 대한 의제배당소득 등을 계산함에 있어 분할합병대가로 취득한 합병신주의 시가에 합병등기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적용 등조심 2023중7178 · 2024.05.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소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 합계액의 비율이 80%를 초과하므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842 · 2023.03.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합병을 불공정합병으로 보아 쟁점합병법인의 주주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493 · 2022.09.06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이 분여받은 이익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4486 · 2019.10.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합병하는 경우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분할 전 주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법인세와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655 · 2017.04.2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위변제금을 이자수익이 아닌 원금부터 충당된 것으로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527 · 2016.09.06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해 상증법 제42조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599 · 2015.03.17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서0721 · 2014.10.24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피합병법인의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합병 당시의 감정평가액과 소급평가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전4425 · 2014.09.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단이 □□□□장관으로부터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아 동 기금의 명의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3874 · 2014.03.26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851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