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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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 해석 목록 9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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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 사업장 추계신고 시 무신고납부세액은 얼마인가?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 소득을 추계신고했을 때 무신고가산세의 기준금액을 물었다. 무신고납부세액은 신고한 납부할 총 세액 중 추계신고 소득금액 관련 세액 상당액이다.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해 납부할 이자 상당 가산액은 납부할 총 세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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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은 언제까지 경정하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의 경정청구기한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퇴직소득자 등은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세액이 초과 기재되거나 환급세액이 미달하고 지급조서를 기한 내 제출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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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 매매대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후 추가로 받은 매매대금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가 대금을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과소신고 및 납부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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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산신고한 연금을 분리과세로 고칠 수 있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택적 분리과세 연금소득을 합산신고한 뒤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산하여 신고한 연금소득을 분리과세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상 해당 연금소득이고 국세기본법의 경정청구 요건을 따르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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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탁관리 아파트 고유번호증에는 누가 대표자로 표시되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 아파트의 고유번호증에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와 위탁받은 자 중 누가 표시되는지 물었다. 고유번호증에는 해당 단체의 대표자가 표시되며 위탁받은 자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적법한 권한이 있는 대표자가 첨부서류와 함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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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리과세된 기타소득을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된 기타소득 등에 기한후신고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해석은 신고한 기타소득의 분리과세 변경과 비영리법인의 기한후 환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기타소득을 이미 합산 신고했거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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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추계신고 후 장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기장의무자가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장부와 증빙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로 신고한 뒤 장부와 증빙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없다. 소득세법상 복식기장의무자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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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허가구역 해제 시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는 언제부터인가?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해제 토지의 신고기한·제척기간·양도시기와 가산세 기산일을 물었다. 확정신고기한은 2010년 5월 31일이고 제척기간과 가산세는 2010년 6월 1일부터 기산한다. 양도시기는 2006년 매매잔금 수령일이며 당시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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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원천징수세액의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결정ㆍ경정 청구기한과 절차를 묻는다.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수정신고분도 경정청구할 수 있고,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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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예정신고분 경정청구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의 경정청구 기간을 산정할 법정신고기한을 묻는다. 법정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다. 원문은 종전 1년 규정을 인용하면서 해당 사안에는 법령개정에 따른 3년을 명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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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목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특정주주와 고용관계가 없는 단순한 법인의 사용인은 그 특정주주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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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인은 친족관계·경제적 연관관계·경영지배관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구체적인 거래당사자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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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양도소득 확정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지 않으면 누락된 양도소득세에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거주자에게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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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안 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2010.1.1. 이후 양도분부터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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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2010년 1월 1일 이후 매매·양도분부터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토지 등 매매차익이나 양도소득의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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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무신고 시 가산세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과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 등을 물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신고납부기한은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른 기한이며, 다른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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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예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의 적용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2010.1.1. 이후 매매·양도분부터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감면세액 등이 있어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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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증여인이 잘못 신고한 양도세와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닌 증여인의 착오 신고세액 환급과 수증인의 무신고 가산세를 묻는다. 증여인의 세액은 환급하고 수증인에게는 무신고 및 납부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증여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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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누가 납세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증명서의 발급 대상과 신청 요건을 물었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면 납세증명서를 발행한다. 내국인과 납세의무 있는 외국인, 일정한 법인·사업자·신고자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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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추가 매매대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후 추가로 받은 매매대금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기한 후 받은 추가 대금을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계약 약정에 따른 추가 대금인지 등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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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복수 근무지 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근무지에서 각각 연말정산한 근로자가 원천징수영수증 제출과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를 묻는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주된 또는 새 근무지에 다른 근무지 영수증을 내지 않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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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근로소득 누락 시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후 기타소득이나 다른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다. 2인 이상에게 받은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누락액도 확정신고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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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추가 매매대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후 추가로 받은 매매대금의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확정신고 후 추가 대금을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계약 약정에 따른 추가 수령인지와 회신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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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분류해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단순한 소득분류 오류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분류했다면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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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신고에서 임대소득을 누락하면 제척기간은?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을 누락한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안에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다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소득이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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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금융·근로소득 무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과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묻는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미신고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에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며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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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추가 양도대금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후 추가 매매대금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가 대금을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하면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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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결정고지된 양도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없이 기준시가로 결정고지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할 수 없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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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연말정산·원천징수세액은 언제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한 근로소득 등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와 기간을 묻는다. 요건을 갖춘 원천징수의무자나 근로소득자 등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이며 과세표준·세액 초과나 환급세액 미달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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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단순한 소득분류 오류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분류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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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연말정산·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경정청구하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경정청구 요건과 절차를 물었다. 납부기한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금액이 세법상 신고할 금액을 초과하면 정해진 경정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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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말정산세액은 언제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의 연말정산·원천징수세액 경정청구 요건과 기간을 물었다. 과세표준·세액이 과다하거나 환급세액이 부족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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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무공무원이 감정평가법인에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에 종사하는 자가 감정평가법인에 분양계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정평가법인은 거래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므로 제출 요구가 가능하다. 분양대금 대출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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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누락한 기부금특별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신고 때 누락한 기부금특별공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기부금특별공제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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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부정행위 관련 상여의 제척기간도 10년인가요?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 상여처분 소득의 부과제척기간 등을 물었다. 법인세에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면 관련 상여처분 금액의 종합소득세에도 10년을 적용한다.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부정행위 해당 여부는 고의와 행위의 방법·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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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법률 개정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 개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과 세액공제 계산을 물었다. 변경된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며 기산일은 법률 시행일의 다음날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시행일은 2005년 1월 1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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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결손금 공제액이 적으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에 대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공제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당초 공제액이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공제액에 미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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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기준시가 신고 후 실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하는 것이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묻는 질의다.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처분에 이견이 있으면 불복할 수 있다. 불복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르며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확인에 따른 처분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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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확정되나요?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세제도 전환 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언제 확정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세액이 확정된다.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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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상여처분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의 신고 여부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과 종합소득 신고의무를 물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후 확정신고하지 않으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을 적용한다. 둘 이상에게 근로소득을 받고 일부만 연말정산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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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동산양도신고를 2002년 7월 2일 해도 되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제 종료 무렵 신고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신고 가능일을 물었다. 시행시한은 2002. 6. 30이지만 기한의 특례에 따라 2002. 7. 2까지 신고할 수 있다. 6. 30은 일요일이고 7. 1도 임시공휴일이므로 그 다음 날까지 기한이 연장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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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건설회사에 청약자명단을 요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이 주택건설회사에 분양 청약자명단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세무에 종사하는 자는 주택건설회사에 청약자명단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청약금을 받은 회사는 납세의무가 인정되는 자와 재산 수수관계나 거래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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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연말정산 후 무신고하면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 후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이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둘 이상에게 받은 근로소득 중 일부만 연말정산했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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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집합건물 관리단은 사업자등록과 고유번호 중 무엇을 받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사업자등록 대신 고유번호증을 사용해도 되는지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면서 소득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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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기준시가 신고를 실가로 바꾸면 경정청구인가요?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바꾼 신고가 경정청구인지 물었다. 경정청구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하여 신고해도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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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임대소득 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다면 5년이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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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누락한 임대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에서 누락한 부동산임대소득에 적용할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5년을 적용한다.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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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해당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부동산임대소득이 종합소득이고 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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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과세표준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수정신고 후 그 내용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별도 질의의 소득 구분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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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확정신고 없이 원천징수세액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납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기 위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비거주자의 과오납 원천징수세액 환급방법은 기존 예규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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