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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확정되나요?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확정되나요?2. 최신 회답2004.03.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4.03.08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세액이 확정된다.
신고납세제도 전환 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언제 확정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세액이 확정된다.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4.03.08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235
신고납세제도 전환 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언제 확정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세액이 확정된다.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1.10.07 · 회신 후 개정 · 재일22633-3127
양도·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 및 과세표준 결정을 묻는 질의다. 납세의무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확정되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수시로 결정할 수 있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다음연도 7월31일까지 결정하되 양도·취득시기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